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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미국 유학생활 중 나는 장애인이라서 어디를 가든 혹시 접근하는 데 불편은 없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아니, 한동안 그런 생각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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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없는 자폐성인, 취업자 1~2% 뿐
경기도 안양의 한 전자부품업체에 다니는 '자폐 성인' 정모(33)씨. 온갖 궂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0만원이다. 김포공항 근처의 집과 회사를 한시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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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없는 자폐성인, 취업자 1~2% 뿐
경기도 안양의 한 전자부품업체에 다니는 '자폐 성인' 정모(33)씨. 온갖 궂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0만원이다. 김포공항 근처의 집과 회사를 한시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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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원서 거부 대학에 배상판결
지원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입원서 접수를 거부했다면 대학측은 입시생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신명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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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관악구 '난곡 지원' 나섰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7동 난곡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보도(본지 4월 9~16일자 1면)와 관련, 해당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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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두가지 전략]
세계화에 대한 NGO의 대응은 두가지다. 하나는 국제연합(UN)을 필두로 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들과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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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투표소 불편 장애인에 위자료"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 판사는 21일 "투표소 위치가 불편해 투표를 포기했다" 며 徐모(여.33)씨 등 장애인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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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탄생책임 논쟁 종지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조건 선(善)인가." 철학 논쟁의 주제나 될 법한 이런 질문에 대해 프랑스 의회는 "그렇다" 고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의회 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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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빈민과 시민
1963년 영국의 사회학자 T H 마셜은 한 논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품위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제도를 하나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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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용 공개키로
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투명해지고 입소자들의 권리보장이 강화된다. 도내 55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최근 보령시내 동백관에서 모여 복지시설 후원금및 운영예산을 입소자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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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 미케네디 전대통령 여동생 방한
"장애인들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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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엔 ´의료보호´없다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8일 입법예고된 의료보호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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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거부 장애인 손해배상 청구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장애인용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측으로부터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다" 며 해당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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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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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외계층 지원액 2조3천억원..38%증가
장애인, 노인, 여성, 낙도.오지 주민 등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38% 늘어난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없었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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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복무가 불이익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복무 기간에 따라 과목별로 만점의 3~5%를 얹어주는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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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36. 나는 이렇게 본다
98년 민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교수.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변에 대한 단상(斷想)과 바라는 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대립될 수도 있는 견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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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판매점·버스카드점 운영권 독점못한다
한번 임대받으면 영구히 권리가 보장됐던 서울시내 가로판매점.버스카드판매소 등의 운영권을 기존 상인들은 3~5년 후에는 모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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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3)금융세제·노동·복지
[금융세제] ◇담뱃값 10% 인상 = 담배에 부가가치세 10%가 처음 붙는다. 이에 따라 1천원짜리 디스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인하 = 양도세가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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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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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헌장 선포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대표 李壽成) 는 유엔인권선언 50주년 (10일) 을 맞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식을 갖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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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헌장 8년만에 개정…공청회 거쳐 25일 선포
지난 90년 5월 제정됐던 청소년헌장이 새롭게 개정, 선포된다. 신낙균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22일 "지난 6월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25일 선포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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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2)
'국민의 정부' 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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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합니다]대선토론회 수화통역 장애인에 흐뭇한 배려
이달초 이곳 지방언론사에서 주최한 대선후보 정책토론회가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다. TV방송사에서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었다. 이제까지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