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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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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권' '공산전체세력'...허상의 적 말고 비전 경쟁해야 [하헌기가 소리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보수 세력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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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참치 어장’ 취급한 곳…日, 태평양 섬나라 구애 속셈 유료 전용
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피지·바누아투·팔라우·미크로네시아연방·나우루공화국·마셜제도·키리바시·투발루·사모아·니우에·통가·쿡제도. 호주와 뉴질랜드 옆 바다에 떠 있는 태평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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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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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경록 기자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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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감사원도 시행령도 ‘국회 통제’ 폭주…전문가 “위헌적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영역으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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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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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카드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한·중 수교 30년]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 북한과 혈맹인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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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대통령의 무덤 ‘관료주의의 포로’
최훈 편집인 퀴즈 하나. 가장 오래 부침 없이 권력을 이어 온 우리의 지배 계층은. ① 대통령 ② 의회 ③ 재벌 ④ 관료. 제헌의회는 1948년 5월, 초대대통령은 그해 7월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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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경찰은 정말 독립을 원하는가
이상언 논설위원 계급장에 큰 무궁화 두 개가 박힌 경찰 치안감 30명(해경 제외) 중 가장 끗발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은 모르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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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수 이석연의 쓴소리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위헌" [스팟 인터뷰]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우려는 표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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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野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위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작은 돌이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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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검증·임명까지 다 檢출신이....野 "안기부 공포정치 부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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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시선] 한목소리 '국민'은 없다
김성탁 논설위원 최근 국회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대로 마무리됐다. 대립 속에 자주 등장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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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담화 발표 내용 뒤집고, 대남 비방 담화에도 변화
━ 부쩍 잦아진 김여정의 담화문 정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2019년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현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의 책상 위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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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영웅은 없다
최훈 편집인 5182만 명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 잘 알 수 없는 건 누구라도 대통령을 해볼 확률이 제로인 때문이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스티븐 웨인 미 조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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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이 남한 혁명통일 포기” 해석은 정세 오판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북한이 지난 1월 치른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한 데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렸다고 해석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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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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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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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날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함으로써 윤석열은 17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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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계산하겠다”…다시 도진 김여정의 대남 히스테리
━ 김여정은 왜 강경화를 타깃으로 삼았나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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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대화 복원하려는데…"김정은 비이성적" 박지원 왜
지난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왼쪽),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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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로 당 헌법 파괴한 여당, 박정희 유신 수법 빼닮았다
━ 당원투표와 중우정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내 예상이 빗나갔다. 민주당에서 당원투표를 한다기에 “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썼는데, 찬성률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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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한국 정부, 미 대선 전 김여정 방미 주선 시도”
문재인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미를 주선하려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외교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교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