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원리

「조선인의 자유민」선언―3·l절의 정신적 가치

3·1독립운동 68주년을 맞았다. 세월의 흐름속에 되풀이되는 역사적 민족의 기념일이지만 오늘에 새삼 더 뚜렷한 빛을 더해 감을 느낀다. 그것이 광복운동기에 민족의 핵심적인 항동의

사람목숨 흥정할 수 없다

북한을 탈출한 민홍구씨의 억류해체와 행선지 문제를 놓고 한일간에 새로운 외교게임이 시작됐다. 민씨가 북한을 탈출한 것은 3년3개월 전이다. 83년11월4일 북한-일본 무역선인 일본

"겨울이 길면 봄은 더 따뜻하다"

-김추기경께서 이런 시를 쓰신적이 있읍니다. 『얼어 붙은 자연엔 봄의 입김이 서려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엔 언제 봄이 옵니까?』「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이 글은 유신시

중공 「민주화 데모」의 정체

요즘 중공 각지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데모가 자주 일어나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패트릭·헨리」의 극단적인 구호까지 대학가에 대자보로 나붙고 있다는 뉴스에 어리둥절

ML당만은 안 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사회주의의 종주국들마저도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다. 소련은 물론이고 중공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그 무덤 속에나 있어야

김 대사「10년 후퇴 설」배경은 질문|여-야 합의로 개헌안 나와야 답변

▲임철순 의원 (민정)=소련은「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 못지 않게 경제적 영향 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소련이 필요한 기술과

누구를 위한 좌경인가

대학 게시판에 북한신문 전재벽보가 나붙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소행이냐에 관심을 모았었다. 경찰은 그것이 자민투 배후 지하조직인「구국학생연맹」소속의 대학생들이라고 밝히고 관련자 일부

민정|「언덕서 멈춘 수레」버려 둘 것인가

야당의 불참결정으로 국회 헌특이 중단된 채 언제 재개될는지도 모를 상태다. 여-야 당사자들이 이런 헌특 중단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양쪽 헌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꼭 5개월 전

젊은이들 손엔「모어록」대신「영어책」

9일은「신중국」(중공)을 창건하고 27년간 통치했던 모택동이 사망한지 꼭10주년, 그 동안 중공은 새로운 혁명기에 들어서고 있다. 모 통치하에서 주자파로 몰려 2번이나 실각 당했지

천주교 사회사목교서 발표한다

천주교는 가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사회사목교서를 발표한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현 시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까지도 망라하기

헌법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7월「일이다. 그사이 여덟 번이나 개헌이 있었다. 개헌 자체는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 권력이 빈번히 뒤바뀜에 따라 그렇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없애자|민정 청주개헌간담회 요지

14일 하오 청주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임해정 충청일보논설위원)=현대사회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있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부

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이 동경서 열리는 7개국 정상회담 가는 길에 2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의 전두환 대통령 방영에 대한 답방일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최초의 영국지도자라

3가지 딜레마|최상룡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정치적 규범을 말한다면 평화·정의·민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정의·민주가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어떤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성숙사회로 간다

좌담 ▲박성용 ▲박영철 ▲박우희 ▲안승철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란 경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춘 사회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출국금지 신민위원등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

「의사당사태」 및 「고대앞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순범 장기욱 박찬종의원등 신민당소속의원 9명과 한광옥민추협대변인등 재야인사 4명등13명은 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결

관계자 찬반논쟁 중계|「과외금지」계속해야하나 풀어야하나

시행15년을 지난 정부의 과외금지조치가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대정부질문에서 비롯된 과외논의는 일반에 찬반논의로까지 번졌다. 「철저히 금지한다지만, 돈있는 사람은

민정당국책연, 광복40주기념 대토론회 남북한공존기틀부터 마련해야

민정당 국책연구소(소장 임철순) 가 주최한 광복40주년기념 대토론회가 12일 이틀간 예정으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고병익 전서울대총장의 「분단40년-분단·고난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1)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한다|의식이 급속한 사회변화를 못따랐다

▲최정호=지금은 폐간되고 없지만 『월간중앙』은 70년대 문턱에서 1백명의 지식인에 대한 앙케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70년대를 어떻게 보는가였지요. 그때 저는 이런 항변

일부 의원의 「위험」발언

요즘, 몇몇 국회의원의 원내 「강경」 발언이 시비를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그동안 위태위태해 보이던 이른바 「위험」 주장이 수위를 넘었다는 인상때문이다. 물론 그 수위는

"교육의 보편성·수월성 함께 찾아야"

지난11년간 고교평준화정책이 교육기회확대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수월성(수월성)은 약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채 추진된 결과다. 평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