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기다리는 의원 20명
닷새 째「8·3조치」를 다루고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는 정부측에 요구된 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데다가 의원들의 질문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답변도 간 제1건이어서 김이 빠진 느낌
-
"자료부실" 논란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 안 심사특별 위원회는 17일 대통령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남덕우 재무·신직수 법무·이낙선 상공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
(247)-국민 방위군 사건(6)
(3) 3대 국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해 일련의 끈질긴 공세를 전개했다. 3월29일에 15명으로 특조 위를 구성하고 광범한 조사를 개시하여 4월25일에는 본회의에
-
TV
최근 미국정부와 TV방송국 사이에는 언론자유에 대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애그뉴」부통령은 TV 「뉴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하원은 「스탠튼」CBS사장을 의회모욕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
-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
40일만의 전화총무회담
○…건강 때문에 유진오 총재가 조만간 정계를 떠나게 되리라는 관측과 함께 신민당의 내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71년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신민당 주변에는 자천·타천의 대통령
-
세계를 누비는 「다국적기업」 그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국제기업의 활동은 투자수입국의 국가이익이나 특정한 「그룹」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 그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에워싼 논란이 지금
-
상처없이 정신만 차리게
○공화·신민양당이 독과점업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독과점」 의 한계와 선정기준 등으로 꽤 시끄러운 논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재경위에 의해 쉽사리 17개 업종으로
-
부실업체들 중점 감사
국회외자 도입 특감위는 25일 그동안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특감위는 대충 26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27, 28양일 간에는 부실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
가시밭길 헌법20년|17일 제헌절을맞아 엮어본성년사|개헌 다섯번의 기복
5·10 국회의원선거를 두어달앞둔 1948년 3월중순의 어느날 한국민주당의 김성수씨와 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씨는 헌법학자인 유진오씨를 초치,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될 헌법초안을 만
-
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
재일 교포 영주권 신청 간소화|논란2년만의 「당연」 양해
한·일 두 나라는 23일 하오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두고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시행상의 이견을 조정, ①영주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②재일 교포의 이
-
변호사법 개정 보류
국회 법사위는 8일 하오 법조계와 학계가 심각하게 대립, 논란을 벌여오던「변호사법개정법률안」(한태연 의원 등 13인 제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6대 국회에서는
-
일의회서도 논란|답변 "OTSA는 비료 탈유제"
【동경=강범석특파원】한비사건은 최근 일본 정계를 휩쓸고 있는 「숙정선풍」에 얹혀 일본국회에서도 논란되었다. 삼목통산상은 20차 참의원 상공위원회에서 『OTSA는 요소「플랜트」제조재
-
비룡 작전 논란
【동경=강범석 특파원】29 일본 중의원 한·일 특위에서 사회당의원은 미·일 공동의 출병계획이라는 소위 비룡 작전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 안등 특위 위원장은 『특위이사회에서
-
(5) 대학의 연구 기관
대학은 글자 그대로 상식 또는 교양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전문적 학문을 폭넓게 또 깊이 파고드는 연구기관 이기도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은 아직도 교양과 상식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