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
시 예산, 73년보다 20%늘어
서울시의 새해예산이 구랍 31일 총리실승인을 거쳐 총 규모 7백93억2천6백34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당초예산 6백51억원에 비해 약20%(1백42억원)가 는 것이나
-
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
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
영업용 운행 회수 조정
교통부는 2일 유류 기근에 대비, 유류세를 신설하고 자가용차의 신규등록을 억제하며「택시」「버스」의 운행회수를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다르면 단
-
인력낭비…시 행정 조직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너무 세분화되고 정원배정이 편제위주로 돼 종합행정기능의 약화와 업무능률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근무여건 등 이 좋지 않아 신규임용자의 이직비율이 늘어나는 등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
체납기록 소표미비로
전국적으로 자동차번호판 경신작업이 실시되고있는 요즘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차량을 매입, 명의를 이전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전소유자의 각종 자동차세 체납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있어
-
시 1회 추경 세출입 내용
서울시의 73년도 제l회 추경 예산액 99억6백65만1천원 (일반회계78억1천6백65만4천원,특별회계 20억9천30만원)의 세출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원) 세입(일반회계
-
시세체납자 조사
서울시는 15일 체납시세 정리 및 시세체납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취득세·유흥세·재산세·자동차세 등 현재 1만원이상의 시세체납자 중 무단전출 등으로 소재불명인 4천9백65명 (체납액
-
전국 각종 차량번호 판 바꿔|사업·비 사업용으로 2원화
전국각종차량의 번호 판이 모두 바뀐다. 교통부는「자동차 번호 판 일제 경신공고」를 I7일자로 내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오는4월l5일부터 전국의 영업 관용 자가용 특수차량외교
-
주민세액 총 백18억
내무부는 5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각시·도에 주민세를 비롯,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세 등 신설 및 배정, 지방세의 부과대상과 징수목표액을 오는 15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지시했다.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
전국 모든 가구에 주민세
정부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신설, 전국 5백80만 가구와 약1만개의 법인체에 물게 하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각종면허세, 대도시 공장신설의 중과세 등 세율을 최하 2백
-
무적차량의 횡행
은행고객 이정수씨의 피납강도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시경은 그 부산물로 무적차량이 대량 횡행하고 있음을 적발해냈다. 서울시경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용의차량과 같은 형인 차량 중,
-
사치성 재산 누진세 등 백지화 할 듯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 현 행정 율세 체제를 초과 누진 세로로 바꾸고 정액 세의 세액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84회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통
-
서울시 재정난 극심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체납된 세금만도 지난 6월28일 현재 8억8백4만8천 원이나 되어 세금 징수 공무원들을 재촉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사이동 설과 더불어 지난번 3
-
불황 속 납세 의무 가중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초에 열릴 82회 임시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목적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지
-
서울시공사미불금 연내 모두 주기로
서울시는 7일 약25억 원에 달하는 금년도 각종 공사미불금을 연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공사미불금을 오는10일까지 들어올 자동차세 10억 원과 그 밖의 각종
-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
내무부는 11일 하오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승용차·엽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복합·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도시 주변의 임야와 공장의 기계 등 특수 상각
-
지방세원 도시편중|재정자립도도 저하
지방세원의 편중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70년도 지방세원분포는 도시80%, 농촌20%의 심한 편재현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세수신장도가 높
-
지방세제의 합리적 조정
내무부는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를 올해보다 23%증가 된 4백 8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방세 증수계획의 근거로는 ①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수 ② 경제성장 및
-
지방세 23%증액|명년
내무부는 18일하오 내년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올해 목표액(3백 94억 25만 4천원)보다 23.2%가 늘어난 4백 85억 4천 1백 65만 3천원으로 책정, 각시·도에 시달하고 지방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