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
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 연합뉴스·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
대신 갚겠다는 재단에 징용 피해자 거부 공식화…소송전 치닫나
임재성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오른쪽)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등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지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구속 기소…“명백한 위험 예견에도 대책 수립 안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참사 부실 대응 의혹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10일 이재명 檢출석, 13일 미·일 정상회담…연말정산 15일부터 [이번 주 핫뉴스] (9~15일)
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검찰 출석 #대장동 재판 재개 #강제징용 토론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일 정상회담 #미일 2+2 회의 #북핵 #기준금리 #미 CP
-
檢 '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용산서 소속 정보
-
28년전 성수대교 판결문 꺼냈다…'과실범 공동정범' 뭐길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년 전 그 사건의 판결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32명의
-
"피해자 위축, 무죄율 높다" 국민참여재판 노리는 성추행 피고인
지난 2월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20년
-
강제징용 피해자 측 "日 기업의 사과와 기금 참여가 마지노선"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번째 민관 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은 "현금화를 막기 위한 타협안으로 대위 변제 방안을 고려한다면 전범 기업은 기금에 반드시 참여
-
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
[소년중앙] ‘법의 수호자’ 경찰이 궁금하다면 오늘 하루 경찰로 변신해보자
제복 갖춰 입고 거수경례 수갑 채워보고 사격 연습하며 실제 경찰 된 기분 맛봤죠 경찰 직업 일일체험을 위해 서초 청소년경찰학교를 찾은 소중 학생기자단. 왼쪽부터 문제원(대전
-
70년 한 풀었다…제주 4.3 수형인 재심 무죄취지 공소기각
17일 제주지법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후 한신화 할머니. 할머니의 손가락이 당시 당한 고문 때문에 기역자로 꺾여 있다. 최충일 기자 ‘사실상 무죄’라는 소식을 접한 한신
-
'40억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선고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에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
-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
[j Special]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 맡은 유엔 재판관
[사진=박종근 기자] 그가 내미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크메르 루주 전범 특별재판소 유엔 국제 재판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
-
한 군수·임재길씨 보석/연기 관권폭로 관련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1일 관권부정선거를 폭로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에 대한 3차공판에
-
이 전지사 「관권선거」 부인/한씨는 “전국서 부정” 주장
◎연기사건 첫 공판 【대전=김현태·남정호기자】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군수 한준수피고인과 민자당 전 연기군 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지
-
한 피고 폭로·검찰발표 “큰차”/「연기 관권선거」 오늘 첫 공판
◎「도단위이상 조직적 개입」 규명 초점 변호인단/“3백여명조사 법적 잘못없다” 느긋 검찰 대통령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가운데 관권 부정선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
-
은행장|힘세나 외풍에 약한"금융계 꽃"|대형 사고 터지면"속죄양"일쑤
『오늘 피고인 석에는 내가 몸담고 있던 조흥은행 간부 4명이 함께 앉아있다. 이 사람들은 은행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다. 이 사람들을 하루 빨리 복귀시켜 은행과 가정을
-
설치근거·활동 적법성놓고 논란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노동·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 정계·법조계·학계 등에서 「합수부」의 해체요구
-
중앙경제 부장 피습에 "그쪽은 성역" 발뺌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오홍근씨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사고당일 오씨의 아파트부근에서 목격된 괴 승용차가 모군 기관 소속으로 밝혀지자『그쪽은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