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10일 이재명 檢출석, 13일 미·일 정상회담…연말정산 15일부터 [이번 주 핫뉴스] (9~1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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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검찰 출석 #대장동 재판 재개 #강제징용 토론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일 정상회담 #미일 2+2 회의 #북핵 #기준금리 #미 CPI #미세먼지 #윤석열 순방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14~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선 삼성(이재용 삼성전자회장)ㆍSK(최태원 회장)ㆍ현대차ㆍLGㆍ롯데(신동빈 회장)ㆍ한화ㆍ인텔ㆍ퀄컴ㆍIBMㆍJP모건ㆍ소니 등 글로벌 CEO와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ㆍ일 외무ㆍ국방 각료 협의체인 이른바 ‘2+2’ 회의가 이틀 앞선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틀 뒤인 12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열린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지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발표예정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0시 30분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13일 열리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한은은 10일에는 ‘2022년 11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도 발표한다.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돼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2023.01.10

이번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미세먼지 주의

이번 주(9~15일)는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등 날씨가 다소 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0~12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7~5도, 낮 기온은 4~15도로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다가 13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비, 강원영동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8~12도, 낮 기온은 -2~15도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주 미세먼지에 주의해야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유입·정체돼 12일 오전 전국이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13일 금요일 오전에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2023.01.10

이재명, 檢출석..."정치검찰 맞서 이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검찰 포토라인에 도착, 13분 동안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소환에 대해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현장엔 찬반집회가 열려 혼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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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대표가 입장발표 뒤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1

美日 '2+2 외교국방 회담' 11일 개최…"北 위협 의제될 것"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연다고 미 국무부가 지난 5일 밝혔다.

회담에는 미국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각각 참석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양자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초석"이라며 "양자관계를 넘어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의 공통된 비전에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회담에서 중국에 의한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우린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역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1.12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01.12

이재명, 檢조사 이틀 뒤 '신년 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예고된 날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날(10일)로부터 이틀 뒤다. 따라서 회견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이 대표의 소회를 비롯해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두고 집중적인 문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불안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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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정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정부해법 제시 자리 아냐"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그간 한·일 외교 당국 간 교섭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로 보고, 이후 해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민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1.12

美 12월 CPI 주목

12일(현지시간)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올라 전달의 7.1%에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보합(0.0%)으로 전달의 0.1% 상승보다 완화됐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5.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11월에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6.0% 올랐다.

헤드라인 수치가 7%대에서 6%대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CPI는 지난해 6월에 약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9.1%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근원 CPI는 9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6일 발표된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2만3000명을 기록, 시장의 예상치인 20만명을 웃돌았다. 12월 실업률은 3.5%로 반세기래 최저치였던 지난해 7월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12월 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4.6% 올라 전달치(4.8%)와 시장 예상치(5.0%)를 밑돌면서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플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한은, 13일 기준금리 0.25%P 올 마지막 인상 유력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현재 3.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금리 차(0.75%P)와 국내 고물가(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인상이 올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0.25%P 인상 결정을 할 거라 본다”며 “대외적으론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실질적으론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도 “0.25%P 인상을 하겠지만, 일부는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경기침체나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커서 이번이 막바지 인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이보다 앞서 10일 '2022년 11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도 발표한다. 같은 해 10월의 경우 8억8000만달러(약 1조1600억원)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80억1000만 달러)보다 71억3000만달러나 급감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등 수입은 계속 늘어난 만큼 지난해 11월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및 2022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 속도가 관심이다.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만6000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에 이어 11월까지 6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0만명을 소폭 넘긴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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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백악관 "13일 美日정상회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논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한다. 기시다 총리는 9일부터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미국 등 5개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을 통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번 회담에선 일본 정부가 지난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공식화한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증액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관련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 등 다자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만났으나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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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023.01.13

'자해' 김만배 회복…대장동 재판 13일부터 재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상 때문에 한동안 중단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작년 11월 풀려났다. 이후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남욱씨의 대학 후배인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심사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1.14

尹대통령, 새해 첫 순방 14~21일 UAE·스위스 방문…다보스포럼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UAE 방문기간 중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 및 에너지 관련 행사 일정 참석 등을 할 예정"이라며 6박 8일간의 UAE·스위스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14-17일 UAE 국빈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 정상의 UAE 국민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UAE 방문에는 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18일에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와 간담회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밤 행사에 참석한다. 취리히 공대 방문도 예정됐다.

19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