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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소득 표준율 대폭 조정|국세청-107개 업종 인하·82개 인상·44개 신설
국세청은 76년 외형 (수입 금액)에 적용할 소득 표준율을 대폭 조정, 1백7개 업종은 내리고 82개 업종은 인상하는 한편 44개 업종을 신설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번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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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도 보험금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지금의 자동차보험이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통합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 외에 임의로 가입하는 차주보험·물건배상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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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아시아 정책이 있는가|미 평론가 「카노」의 비판
「카터」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동안 비상한 정력과 시간을 외교 문제에 바쳐왔다. 그는 소련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고 중동·서구·아프리카·쿠바에 대한 미국의 공식 태도의 윤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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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는 되지만 기준 모호…법관·국회의원 포함에 이론
「서정쇄신상벌기록부」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의 뜻이 크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의원면직자」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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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법의 기본 구상
기성 시가지 내부 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 재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정책이 정립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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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에 의료 혜택|보사부가 마련한 영세민 의료 보호 계획
보사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영세민 의료 보호 실시 계획을 확정,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세부 계획은 의료 시혜를 받을 ▲영세민 대상자수 ▲진료 지구 설정 ▲진료 내용 ▲진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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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제3자가 대행가능
국무회의는 30일 도시 안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세면제특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안)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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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진정내용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당한 행위면 배상청구 못해
『상대방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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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개발자금계정 설치
국회예결위는 20일 김용채(공화) 유제연 신상우(신민)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2일간의 정책질의를 마치고 소위를 구성,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김용채 의원은 『중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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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가입 강제·임의 병행
정부는 현재 공무원·군인·일반 근로자에 대해 강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의료보험법을 고쳐 강제·임의적용을 병행토록 하고 피보험자를 1종·2종으로 나누고 1종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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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세제|김대준
우리가 맥박을 짚어 보면 늘 뛰고 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뛰고 있다. 염통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하는데 따라 그 속에 있는 피에 의하여 뛰고 있다. 그 염통의 기능이 좋으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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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왕래
『늘 소폭으로 하려고 생각해도 일단 손을 대고 나면 대폭이 되고 만다』고 사상 유례없는 금융계 인사를 해치운 김 재무는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술회. 어떤 사람은 물러나고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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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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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견제품 수입규제조치는 일본의 섬유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도섭 수삼
한·일간의 견제품 수출입 문제에 대한 분규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섬유 심의회 책임을 맡고 있는 도섭수삼씨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본지에 기고했다. 도섭수삼씨는 이 글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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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학력·거주지따라 과태료 차등
내무부는 2일 주민등록신규신고·전출입신고·국외이주·주민증발급신청등 각종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고의무자의 학력·거주지·생활정도·사유 및기간등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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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도 어린이 보호자로 친권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밝고 명랑하게 보살피기 위한 「행복헌장」이 영국에서 제정됐다. 영국의 전국적인 아동옹호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이 헌장은 사회단체도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친권을 대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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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행복헌장」
영국에는 동물학대방지협회라는 단체가 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기부금도 많이 걷힌다. 아동학대방지협회도 있다. 그 모금 액은 보 잘 것 없다. 어린이보다 애완동물을 더 아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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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와 인권
최근 각 신문지상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중 40.7%가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무죄 등으로 석방되었고, 무죄가 집행유예와 같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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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조세감면 7년간 연장검토
정부는 축산기업육성과 앙축농가 보호를 위해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앞으로 7년간 더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 25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지난 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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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내 내외국선 어업 규제
정부·여당은 현행 수산업법을 대폭 고쳐 국가안보나 어업의 보호조정을 위해 특정해역 안에서의 내외국선박의 어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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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광산촌을 홀치기 가공지역으로
「홀치기」제품수출업계는 홀치기 기능공을 새로 양성하고 새마을소득증대 효과도 거두기 위해 강원도 광산촌을 홀치기 가공지역으로 선정하고 업체별로 지역을 분담토록 했다. 그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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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아닌 백화점 불허
정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방안을 마련, 연내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8일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이 법은 도·소매업을 구분, 육성하기 위해 도매시장과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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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에 오르는 미「포스트·베트남」외교|연말까지 계속될 미 의회의 외교문제 청문회
인지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인지비극을 잊어버리라고 촉구했다. 「포드」미국·대통령은『역대 대통령들과 의회와 국민들이 월남에서 교훈을 얻을 만큼 얻었다』면서 책임전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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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여가|선용「아이디어」
여가를「남는 시간」,「유한」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계발이나 사회봉사의 기회로 선용하려면 무엇을 하거나 배울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주부들이 여가에 활용하고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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