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
간호사, 의사 대신 98개 업무…"PA 양성" vs "의료사고 불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7일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일시적으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구
-
아직도? 3년 임기 文 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올해 대거 물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이 올해 대거 물갈이된다. 2021년 임명한 기관장이 올해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다. 기관장 중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가 많아 ‘
-
"너무 창피하다"…'오송 참사' 138명 경찰 수사본부 중도 해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맡게 됐다. 사고 이후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꾸려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이 주도권을 갖
-
부대 날아든 '택배마약'에 칼 뺀 軍…"마약범죄, 엄정 처벌"
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육군 경기도 연천 부대에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에서 나눠 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
野3당 "이태원 특수본 '꼬리자르기식' 수사 종결...특검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
여야 모두에게 질타당한 용산구청…경찰 책임전가도 논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29일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선 용산구청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이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소
-
내년 '기업 투자 100조·수출 6800억' 목표…정부, 금융지원 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
이태원 참사에 국가·자치경찰 서로 “네 탓”…혼란 키운 자치경찰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의 긴급구조 지원 업무를 일차적으로 지휘·
-
이원석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별개"…공무집행방해 검토 시사
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19일 압수수색 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유감의 뜻
-
[단독]尹 "경제위기에 청년 가장 취약"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라며 참모들에게 고강도 청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
-
'검사 대신 법관 할래' 19명 최다...법관 임용 예정 136명 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36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여
-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
감사원 파격인사…'핵심 요직'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 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일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등 직급별 승진 인사와 국장·과장의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금번 인사는
-
"쿠데타" "말도 안돼"…경찰 총경회의, 위법성 여부 따져봤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총경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감
-
檢형사부 간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사정정국’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맡겼다. 문 정부가 경찰 송치사건 처리에만 전력하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했지만, 한동
-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
"이성윤, 가짜 사건번호 양해해달라 전화" 前동부지검장 증언 [法ON]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하던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
[예영준의 시시각각]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
예영준 논설위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며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기사가 지난주 신문에 실렸다. 수사 자체야 하등 이상할 게 없지만 시점이 묘하다. 3년간 진척이
-
대통령 바뀌자 “옷 벗어라” 사표강요…‘정치’인가, ‘위법’인가 [그법알]
이젠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
-
[단독] 고용부 장관, 대학 강단 선다…CEO 일타강사 나선 속사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학 강단에 선다. 장관 신분으로 교수진에 포함돼 직접 강의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제는 산업 안전이다. 대상은 기업의 최고
-
경기도엔 기관장이 없다?…산하기관 곳곳 ‘리더 공석’ 몸살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기관장 사임과 ‘리더’ 공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직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경기 산하기
-
[단독]"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각계 80명 성명
전·현직 학계, 노동계, 경영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금융인, 법조인 등 지식인 80명이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민주노총의 20일 총파업 철회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