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각계 80명 성명

중앙일보

입력 2021.10.18 11:57

업데이트 2021.10.18 12:24

전·현직 학계, 노동계, 경영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금융인, 법조인 등 지식인 80명이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민주노총의 20일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대순 변호사,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강현주 디파인유 부회장(박사),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사진제공=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전·현직 학계, 노동계, 경영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금융인, 법조인 등 지식인 80명이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민주노총의 20일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대순 변호사,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강현주 디파인유 부회장(박사),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사진제공=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다."

전국의 지식인 80명이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전국의 교수와 언론인,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지식인 80명은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전·현직 학계, 노동계, 문화계, 경영계,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금융인, 법조인 등이 서명했다.

“민주노총,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 괴롭혀”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 관련 조합원은 폭력으로 힘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연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자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을 적대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5.5%에 지나지 않는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를 소외시켰다"며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 반문명 폭거일 뿐이다"며 "이번 파업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파업이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들이 모두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선거 겨냥한 정치 파업”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교육·돌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사실상 국가가 모든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라는 것으로 일선 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노동관련법에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이런 민주노총의 일탈이 일상화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 노사문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임의 균형을 잡아주는 법·제도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동조합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민주노총의 일탈은 정부와 정치 책임" 

이들은 민주노총과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불법적인 10·20 총파업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민주노총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제반 폭거들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라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들에 대해 조합 대표자는 물론 범법 참여자들 모두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 등이다.

한편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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