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별개"…공무집행방해 검토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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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19일 압수수색 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를 시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안타까워…제가 울타리 돼야”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이 용이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적·역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 집행 착수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데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에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거냐는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동규 회유 주장에 “어떤 검사가 유동규 한 사람에 인생 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총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극단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에 대해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의 의원님들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안다. 이런 분이 회유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과거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됐다”며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유동규)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거나”고 되묻기도 했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감사원 한데 묶이는 데 솔직히 결벽증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감사원과 검찰이 한몸이 돼 감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왔는데, 검찰에는 감사원 수사의뢰서만 와있지 감사자료는 현재 검찰에 안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감사원 묶어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거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 저는 솔직히 결벽증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이미 6월부터 독자 수사해온 것의 증거자료만 갖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시점에 청구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나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할 일을 이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그리고 또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으로써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선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미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또 간첩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로 파행을 겪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