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칼럼]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과 세종의 실사구시 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에게
-
월급 14억, 성과급 현금 50억…삼성전자 CEO 연봉 계산법 유료 전용
20억9588만원 vs 8713만원. 24배.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1개 기업의 ‘연봉 킹’(보수액 최고)들이 받아간 지난해 평균 연봉과
-
[시선집중] 올들어 40여일 만에 개인투자자 대상 미국 국채 매각액 4000억원 기록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전체 매각액의 절반 넘어서 업계 최초 금융상품 잔고 50조 돌파 발행어음 시장에서도 1위 자리매김 한국투자증권은 올들어 개인투자자 대상 미국 국채 매각
-
[단독]같은 지자체조차 '고무줄'…재개발 조합원 '복불복 세금폭탄'
지난 2월 당시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흑석리버파크자이. 김원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 200여명 중 절반이상이 이달 초
-
복수·갈취에 이용…극단선택 부른 허위 탈세 제보, 처벌은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등을 분석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
-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당근·중나·번장·네이버…C2C 최후 승자는 누구 유료 전용
Today's Topic 모두, 팔고 있습니까? 개인 간 사고팔기는 원시 시대부터 있던 인류의 일상지사. 그런데 C2C(Customer to Customer)라는 이름으로
-
그놈의 명의 때문에…종부세 희비 갈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억→14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1주택자
-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상속‧지방주택 특례 혼란까지 '점입가경'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에 사실상 무산됐다.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의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
[이번 주 핫뉴스] 사전투표 3월 4~5일…수도권 1억원 땅 사면 자금계획서 내야(28~3월6일)
3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대선 사전투표 #자금조달계획서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청년희망적금 #V-리그 #TV토론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학 등이다. 제20대 대통령
-
[이번 주 리뷰] #오미크론 #전두환 #유가…#종부세 폭탄까지(22~27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BTS #전두환 #유가 #종부세 #층간소음 경찰 #러시아 #삼성전자 #금리 #고진영 #국민의힘 선대위 #50억클럽 #대장동
-
[금융 SOS] ISA로 절세? 주식·펀드로 10% 수익 땐 건보료 폭탄 우려
A씨(61·경기도 고양시)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시가 5억원(과세표준 3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연금 80만원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연금소득
-
ISA가 건보료 폭탄? 주식·펀드 10% 수익나면 19만→38만원[금융SOS]
2012년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에 민원인이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A씨(61·경기도 고양시)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시가
-
비상계단 열어 술판벌였다, 간판불 꺼진 유흥주점 반전 영업 [영상]
지난 27일 오후 10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유흥주점. 간판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잠긴 문 안 쪽에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받아 운영하는 유흥
-
[권혁주의 시선] 하늘의 그물, 검찰의 그물
권혁주 논설위원 단속의 그물이 너무 성겼던 것일까. 지난해 2월 경찰은 ‘국고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선언했다. 보조금을 엉터리로 타내거나, 엉뚱한 데 쓰거나, 빼돌리는 등이
-
지난해 아파트 파신 분, 내달 1일까지 양도세 내세요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다음달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
-
[로펌] 로펌서도 특수한 조세 분야 … 전문가 90여 명의 ‘원스톱 서비스’로 차별화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 키웠다. 1월 합류한 김재웅 고문(오른쪽 넷째)과 조세그룹 전문가들. [사진 광장]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
-
“마스크 폭리? 장당 21원 손해” 약국 세금 장당 176원 빼주나
서울 광화문역 인근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마스크 대란이 정부의 개입에도 좀처
-
대구·청도 지역 기업, 법인세 신고 5월4일까지…한 달 연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대구·청도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3월말에서 한 달 연장하
-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체납 혐의자 친인척까지 계좌 조사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
[홍병기 曰] 소주는 죄가 없다
홍병기 중앙CEO아카데미 원장 앞으로 두 달 후면 애주가들이 즐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달라진다. 정부가 지난 6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이
-
무리하게 걷지 말자…'과잉 징세' 재심의하고 부실 조사팀 교체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한국교회 표준정관 처음 발표, 교회세습 금지 명문화
한국교회법학회가 8일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담은 표준정관을 발표했다. 표준정관은 ‘교회 세습금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총 6장 68조항과
-
"납세자 참여 세정 만들겠다"…김현준 국세청장 1일 취임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