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사전투표 3월 4~5일…수도권 1억원 땅 사면 자금계획서 내야(28~3월6일)

3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대선 사전투표 #자금조달계획서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청년희망적금 #V-리그 #TV토론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학 등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3월 4~5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 주관 세 번째 법정 TV 토론이 2일 오후 8시 시작,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제는 ‘사회’. 지상파 방송3사가 생중계한다.

3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28일부터 수도권에서 1억원 이상 규모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월3일부터 시작된다.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이 3월 2일이다. ‘3월 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외쳐온 교육부가 등교 지침에서 물러나 지난 21일 갑자기 원격수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가입대란이 이어졌던 연 최고 10% 안팎 금리의 ‘쳥년희망적금’ 가입 마감은 3월 4일까지다.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중단됐던 V-리그 남자부 경기가 3월 5일 재개된다.

2022.02.28

28일부터 수도권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28일부터 수도권에서 1억원 이상 규모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주택 거래에만 적용했던 것을 토지 거래에도 확대·적용한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후속 조치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의 지분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안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합산한 가격이 규제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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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3월부터 가족 중 확진자 나와도 격리 안해...학생은 등교중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 지침이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최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 필수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도 꺼내 들었다. 의료인이 확진될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둔다는 이유로 바뀐 기준을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전까지는 가족 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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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초·중·고교 개학 앞둔 학교 혼란·갈등 수수방관하는 정부

초·중·고교 개학이 2일이다. 2일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 현장의 혼란상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3월 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외쳐온 교육부가 등교 지침에서 물러나 갑자기 원격수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3월 2일부터 2주 동안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지고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발표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을 빼는 바람에 일선 학교장들은 이해당사자들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황급히 수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3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매주 2회 가정에서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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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선관위 주관 세번째 법정 후보 TV토론...주제는 '사회'

3ㆍ9 대선을 16일 앞두고 21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첫 번째 법정 후보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인신 공격을 방불케 하는 거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졌다.

나흘 뒤인 25일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고리로 상대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정면충돌했다. 마지막 법정토론은 사회를 주제로 3월 2일 열린다. 이날도 오후 8~10시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생중계한다.

2022.03.03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인원제한 시설도 보상"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월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2022.03.04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4~5일...확진자와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3월 4~5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 이틀차인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동선을 분리해 설치된다.확진자·격리자는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된다.

본 투표날인 3월 9일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확진자·격리자 확인 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2022.03.04

청년희망적금,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지난 22일 정부는 3월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2주간 신청한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며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3월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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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V리그 남자부 3월 5일 재개... PS 일정 축소

중단됐던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가 3월 5일 삼성화재 vs 대한항공전부터 재개된다.  3월 30일 KB손해보험 vs 한국전력전을 끝으로 6라운드 경기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에 의거, 구단과의 논의를 통해 정규리그 일정은 유지하되 포스트시즌 일정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자부는 기존 단판승과 3전 2선승제로 운영되던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가 모두 단판승으로 축소된다. 5전 3선승제의 챔피언결정전 또한 3전 2선승제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