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원 「작은특전」도 문제되는데…/문창극 워싱턴특파원(취재일기)
요즘 미의회는 의원특권에 대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미 회계국은 미 의회건물에 설치된 부속은행을 감사한 결과 89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미 의원들이 발행한 개인수표
-
지하수 등에 지역 개발세 신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작업이 막바지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지방
-
자활 보호자 진료비 20%만 본인부담
보사부는 6일 의료보호 대상중 자활보호자·의료부조 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현재 대도시지역은 40% 기타지역은 30%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던 것을 고쳐 지역 구분없이 20%만
-
의료보험과 계층·지역간 불균형 크다|소보원「의료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세미나서 주장
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보험료의 부과가 저소득층·생산직근로자·농촌 의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등 현행 의료보험체계가 크게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직과 생산직
-
환자부담 덜고 양질의 진료 유도
보사부가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한 특진규정은 지금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의료기관의 수입증대책으로 변칙 운영되어온 특진에 대해 법상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 양질
-
출범한달…전국현황과 문제점|도시의보 보험료 시비등 정착진동
도시지역 의보 시행을 계기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출범한지 한달을 지나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착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보사부가 파악한 전국 도시의보 7월분 보험
-
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
전기·가스료 내리고 택시료 올라
7월1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르는가하면 우리들 귀에 익은 양주들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줄어든다. 또 자동차보험료가 차등부과돼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늘어나며
-
국가유공자 노령연금 65세이상에 혜택조치 이보훈처장 밝혀
이상연국가보훈처장은 19일 대한상이군경희등 8개 국가유공단체장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해 현재 75세이상으로 된 노령부과연금혜택대상을 65세로 하고
-
도시 의보료 형평 부과가 "열쇠" |전 국민 「의보 시대」앞으로 80일
7월1일 도시지역 의보 실시를 계기로 맞게되는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80일 앞두고 마무리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77년7월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은 그 동안
-
「의보 통합법안」 이렇게 본다.
강신호(경북 칠곡군 외관면 외관리 257) 일부에서 통합 의보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했다. 그러나 반대의 가장 큰 명분인 농민과 도시근로자의 부담증
-
「온 국민 한 조합」의 보 확정
현행의 직장·지역 및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한「통합의료보험」이 9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보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의「국민의료 보험법」제정 안을 여-야 합의에
-
조합·통합주의 논쟁 마무리
8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제정 안)은 77년 의료보험 출범이후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조합-통합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
전국민 의보시대 「재정안정기금」필요하다
의료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의보에서 소외됐던 도시 자영자들(전 인구의 23.9%)이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수혜자로 들어온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부
-
농어촌 의보 1년|"번거롭고 돈 많이 든다"
농어촌 의료보험이 불만스럽다. 과다한 보험료 부과, 마음대로 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번거로운 절차, 보험료징수의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 의료보험이란 생색뿐이라는
-
30세 이상 해외여행 자유화
7월1일부터는 30세이상의 성인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 해외여행을 할수 있고, 공휴일에 시외 또는 국제자동전화 통화를 하게되면 30%의 요금할인을 받게된다. 또 양담배값이 최
-
의원 보험환자 진료비 20%인상
정부는 2일 도시지역의료보험을 내년7월부터 실시해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고 올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간 국민연금을 95년까지 전국민에 확대하는것을 골자로하는
-
해마다 수원시 하나씩 느는셈
11일 현재 세계인구는 50억명. 우리나라 인구는 4천2백9만명. 사람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인구는 유엔이 지난 수십년간의 인구증가율을 토대로 산출한 숫자
-
「실시」보다 「여건」이 문제다
농어민 8백26만명에게 연말까지 의료보험카드가 발부된다는 보사부의 업무계획은 국민 개보험 (개보험)제도에 한발 다가가는 조처로 평가된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
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
91년까지 농공지구 100개 조성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증산위주의 농수산업 성장에서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적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를 작년 12월에
-
대도시 음식점 주방공개|화장실도 모두 개선
보사부는 식품접객업소의 주방·화장실등 위생상태와 시설등의 개선을 통해 식품 위생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했다. 보사부는 또 올해부터 저소득자 1백92만4만명에 대한 의료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