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중앙일보

    1973.03.27 00:00

  • 여성 사법서사 탄생

    우리나라 사법서사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여자 사법서사가 탄생했다. 여자 사법서사 제1호의 영예를 누리게 된 주인공은 서울 민사지법에서 11년동안 근무했던 미혼의 염숙현양(35)

    중앙일보

    1973.02.12 00:00

  • 내일부터 본격 감사

    국회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5일부터 행정 각 부의 현황 청취 등 본격적인 감사활동 등에 착수한다. 오는 28일까지 25일간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10일께

    중앙일보

    1972.10.04 00:00

  • 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중앙일보

    1972.07.10 00:00

  • 무기 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

    중앙일보

    1972.05.19 00:00

  • 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중앙일보

    1972.03.16 00:00

  • 1971년 주요사건 일지

    71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동 속에 저물었다. 안으로는 양대 선거를 치렀고, 안보문제가 크게 「클로스 업」되었다. 10월 중공의 유엔가입은 국제정치질서의 개편을 가져왔고, 우리에게도

    중앙일보

    1971.12.30 00:00

  • 지법선고 "북괴로 가겠다" 벗에 편지 탈출 예비 음모 안돼 무죄

    서울형사지법 박철우 판사는 11일 친구에게 북괴로 가겠다는 편지를 내어 반공법상의 반 국가 단체로의 탈출음모(6조6항)죄로 기소된 김선중 피고인(28·인천시 북성동 1가42)에게

    중앙일보

    1971.12.11 00:00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중앙일보

    1971.11.23 00:00

  • 헤엄쳐 월북기도 고향구경 간다고

    【인천】말로만 들어온 이북에 있는 고향(개성)을 방학동안에 관광차 구경하고 오겠다고 강화 앞 바다를 수중안경을 끼고 건너가려던 소년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지법 인천지원

    중앙일보

    1971.10.15 00:00

  • 「집념의 천직」떠나…이범렬 판사 퇴직|울음 삼킨 채 인사말도 잇지 못해

    『법관을 천직으로 삼고 일하려 했으나 고고한 자세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러웠다. 역시 법관도 인간인지라 세태의 정에는 약했었던가보다』-그 자신 「가리마 같은 외길」을 따라 법관으로

    중앙일보

    1971.09.08 00:00

  • 소에 물 먹여 잡은 9명에 실형선고

    【인천】20일하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단독 1과(재판장 김신택 판사)는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려 도살해 부 당 이득을 보아온 인천시 정육조합장 한석근 피고인(52)등 9명의

    중앙일보

    1971.08.21 00:00

  • 세 피고 항소제기

    【인천】29일 김포·강화지구 신민 당원 경찰관 폭행사건에 관련되어 28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조원준(31·경호원)

    중앙일보

    1971.04.30 00:00

  • 3명에 1년6월 선고

    【인천】2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 당원의 경찰관 폭행 사전에 관련된 최훈 피고(42·중앙상임위원) 등 10명

    중앙일보

    1971.04.28 00:00

  • 김포·강화 사건 3회 공판

    【인천】31일 상오 11시 서울지법 인천 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당 당원 폭행 사건 제3회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중앙일보

    1971.04.01 00:00

  •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중앙일보

    1971.03.26 00:00

  • 김포·강화사건 2회 공판 개정

    【인천】19일 상오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서용은 부장판사)는 김유 강화지구 신민당부 폭행사건 제2회 공판을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1회때 최훈피고(

    중앙일보

    1971.03.19 00:00

  • 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

    중앙일보

    1971.03.06 00:00

  • 첫 공판 3월6일에|신민 강화 사건

    【인천】24일 하오 3시 서울 지법 인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포·강화 지구에서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은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 오는

    중앙일보

    1971.02.25 00:00

  • 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중앙일보

    1970.12.30 00:00

  • 선원 14명 무죄선고

    【인천】11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천어협 소속 흥덕호, 선원 서창도(43)피고등 14명에

    중앙일보

    1970.05.12 00:00

  • 전락원에 1년6월

    서울 형사지법 예상해 판사는 12일 대규모 「포커」도박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락원(42·인천「올림포스 호텔」사장), 이헌(40·부산 해운대 관광 호텔 영업부장) 두 피고인에게 상

    중앙일보

    1970.02.12 00:00

  • 대규모 도박단사건 피고13명 보석허가

    서울형사지법 임규오판사는 31일하오 대규모 도박단 (포커) 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인천「올림포스·호텔」회장 유화열(43), 동 사장 전낙원피곤인(43) 등 13명에게 보석을 허가

    중앙일보

    1970.01.01 00:00

  • 결혼 거절 애인 자살|청년에 징역 15년 형

    서울형사지법합의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는 16일 결혼을 거절한다고 애인을 낫으로 찔러 죽인 김용래피고인 (25·천호동95)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

    중앙일보

    196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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