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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바마의 성공과 박근혜의 실패

김민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파국을 맞고 있는 것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최고

중앙일보

2016.12.05 01:00
이정현 “대통령 군 통수권 포기하란 건 위헌적 발상”

새누리당은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권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앙일보

2016.11.11 02:32
이정현 "국군통수권·계엄권 넘기라니…文 반헌법적 발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계엄권 등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중앙일보

2016.11.10 10:18
대법·헌재 15명 임명에 영향, 보수 일색 사법지형 바뀌나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치(協治)를 얘기하며 야당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과반을 넘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 나타난 모습이다

중앙선데이

2016.06.05 01:27
권력 견제할 사법부·감사원, 헌법상 지위·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관련기사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그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중앙선데이

2015.07.19 00:30
통치권력 견제 사법기관 개헌 논의도 필요

그 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을 정권과 여론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중앙일보

2015.07.18 14:55
노조원에 보복인사한 KT 손해배상금 판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KT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에서 해고된 조모씨와 원모씨 등이

중앙일보

2015.03.20 15:47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인사청문회

위문희 기자지난달 17일 제43대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이

중앙일보

2015.03.05 00:02
대법서 재판 받을 권리 부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상고법원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법원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

중앙일보

2015.02.13 20:08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

2015.02.13 00:03
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을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07 00:40
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

중앙선데이

2014.09.05 20:52
[이하경 칼럼] 반대자의 애국심도 활용하라

이하경논설주간 2010년 8월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을 피폐하게 만든 ‘부시의 전쟁’을 성토했지만 정작 그는

중앙일보

2014.06.04 00:32
전화 한 통 대가 수천만원 …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낙마했지만 ‘법피아(법조 마피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 국민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前官)의 고액 수입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02 00:02
전화 한 통 대가 수천만원 …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낙마했지만 ‘법피아(법조 마피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 국민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前官)의 고액 수입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01 01:10
전화 한 통 대가 수천만원 …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낙마했지만 ‘법피아(법조 마피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 국민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前官)의 고액 수입에

중앙선데이

2014.05.31 23:56
첫 직선 변협회장은 ‘3비’ 변호사

60년 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위철환(55·사법연수원 18기·사진) 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대한변협 최초로 비(非)전관(전직 판

중앙일보

2013.01.22 00:15
변협 회장 오늘 첫 직선 투표

변호사 1만2000여 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14일 치러진다. 　60년 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르는 이번 47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현(57·사법연수원 17기

중앙일보

2013.01.14 01:28
[권석천의 시시각각] 호남은 횡성한우다?

권석천논설위원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56년간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저는 그냥 서울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동안에 서울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공직에

중앙일보

2013.01.02 00:15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

중앙일보

2012.11.20 01:59
“책임총리제, 인사권 축소” … 누가 돼도 대통령 권력 분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에서 정부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대통령

중앙일보

2012.11.07 01:52
대립·갈등 27개월 곽노현식 교육 불명예 중도 퇴장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뉴스1]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교육감직을 상

중앙일보

2012.09.28 01:10
서울법대 72 … 얽히고설킨 곽노현 동기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7일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태성 기자]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중앙일보

2011.09.08 00:47
양승태 “대법관 20명으로 증원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에도

중앙일보

2011.09.07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