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유럽경찰, 미 CIA 요원 검거령

▶ 미국 CIA에 납치된 이집트인 하산 무스타파 오사마 나스르(左)와 독일인 칼레드 엘 마스리. #사례 1=2003년 2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거리. 잠복해 있던 경찰 복

중앙일보

2005.07.06 04:38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 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조대현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회는 4일 인사 청문회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

중앙일보

2005.07.05 05:21
'집단 성폭행' 부족 형벌 당한 파키스탄 여성 법정투쟁 승리

▶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무크타르 마이(中)가 28일 파키스탄 대법원의 가해 혐의자 재구속 결정이 내려진 후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 AP=연합]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

중앙일보

2005.06.29 19:43
검찰 "수사권 조정 시각차" 우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28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천

중앙일보

2005.06.29 05:27
법무장관 천정배, 환경장관 이재용씨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새 법무부 장관에 열린우리당의 천정배(51.사진(左)) 의원, 환경부 장관에 이재용(51.사진(右)) 전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장을 임명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중앙일보

2005.06.29 05:02
[아시아 人] '부패관리 파면운동' 리바이광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9시20분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창산(倉山)구 인민법원 앞. 영하 16도의 삭풍이 살을 에는 날이었다 . 그 혹한 속 법원 정문 앞 길바닥

중앙일보

2005.06.27 05:41
무서운 사이버 '인민재판'… 일방적 뭇매에 휴학·잠적·퇴직까지

'사이버 여론재판'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의 고발.소문 등이 게시판이나 댓글을 타고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매도.재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중앙일보

2005.06.08 04:45
"성행위 해서라도 성매매 증거 잡아라"

▶ 대검찰청의 ‘음란퇴폐사범 수사 실무’ 문건. [SBS TV 촬영] 대검찰청이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만든 수사지침에 "직접 성행위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중앙일보

2005.06.07 04:31
'성 전환' 판결, 판사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요즘 성적(性的) 소수자 문제로 고민 중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3명이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

중앙일보

2005.06.06 05:58
[김형욱 실종사건 국정원 진실위 중간 발표] 김재규 "그런 놈 놔두면 우린 뭐하는 곳이냐"

26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김형욱 실종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을 조사해 온 진실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26일 밝힌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김재규 당시 중

중앙일보

2005.05.27 05:17
[룰라 브라질 대통령 23일 방한] 중앙일보 독자께 드리는 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23~26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방문을 하루 앞둔 22일 본지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여러 모로 닮은꼴 국가"

중앙일보

2005.05.23 05:24
두발 제한 토론회…14일 중고생 광화문 등서 집회

"두발 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다." "적절한 두발 제한은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학생 두발 제한의 인권적 쟁

중앙일보

2005.05.14 05:41
형소법 확정시한 7월로 연기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공판중심주의 도입 방향을 놓고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시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형소법 개정에 대해 추가 논

중앙일보

2005.05.10 04:12
레프코비츠 전 백악관 보좌관 미 대북인권특사에 임명될 듯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라 신설될 미국 대북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비츠(45)전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유력시된다고 '뉴욕 선'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

중앙일보

2005.05.07 05:14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시론] 사법개혁, 균형추가 필요하다

형사재판 제도의 개혁을 두고 숙명적으로 대립하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

중앙일보

2005.05.04 20:13
여야 5개 쟁점 전격 합의

여야 쟁점 현안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처

중앙일보

2005.05.03 04:38
[내 생각은…] 피의자·피고인 인권만 중요한가

지난 한 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피의자는 모두 260만 명에 이른다. 그중에는 살인.강도.폭행.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진 고

중앙일보

2005.05.02 20:43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Book/꿈나무] 위인들 '포장' 벗기니 진짜 사람 같아요

20세기를 만든 사람들 시리즈 사이먼 애덤스 등 지음, 김석희 옮김 어린이, 전 3권, 116∼120쪽, 각 권 8500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 제인 베델 지음, 김선봉

중앙일보

2005.04.29 20:49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중앙일보

2005.04.29 05:15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
[중앙 포럼] 법은 누구의 편인가

얼마 전 40대 청각장애인이 벌금 7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와 함께 떡볶이.어묵 등을 팔며 네 식구의 생계를 근근이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 노

중앙일보

2005.04.25 20:38
[시론] 독일·일본, 그리고 유대인과 한국인

미국이 예상과 달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그 속에 유대인 변수가 숨어 있다. 미국의 정책을 다루는 핵심 멤버 중에는 유대인이 끼지 않은

중앙일보

2005.04.1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