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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 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이 위험하다
━ 국내 체류 외국인 215만, 경제 필수 인력 ━ 열악한 환경, 인권 사각지대서 차별 발생 ━ 보편적 인권 보장하고 제도 보완 나서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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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 '새우꺾기' 의혹뒤…개방형 외국인보호소 또 논쟁, 왜
법무부가 지난해 4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보호 시설’이 공론장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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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 늘어…600명 잡아 가둔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도 확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선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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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소환 檢 겨냥 "망신주기·갑질…수사 아닌 정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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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주여성 폭력피해 조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소 감시 강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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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저출산·고령화 새 해법"...전문가 '2023 韓외교 10문10답' [新애치슨 시대]
■ 「 1950년 1월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5개월 뒤 애치슨 라인 밖에 위치하게 된 한반도에선 전쟁이 발발했다. 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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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권 유린 가해자인데,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나”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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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국힘 지지 많다" 이재명 발언…인권위서 진정 각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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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찰 감시카메라·드론 30% 이상 중국산…보안리스크 심각”
영국 런던의 빅벤 시계탑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 AP=연합뉴스 최근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시설 내 중국산 폐쇄회로(CC)TV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영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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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북 노동자가 만든 中제품 압류했다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만든 중국산 수입품들을 최근 미 전역의 항구에서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북 제재 수단으로 중국산 물품을 압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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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 최악의 인권침해자"…세계인권의날 쏟아진 제재·성명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은 지난 10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에 집중됐다. 북한에선 여전히 구금과 인신매매·고문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데다, 유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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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가족까지 팠다…공개된 보안사 '진드기 공작' 문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연합뉴스 교육 민주화를 내걸고 지난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군인들이 사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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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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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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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군사정권 시절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187명 피해자”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자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군사 정권 시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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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재판부가 본 '사랑해요' 의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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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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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관함식 참석,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윤활유 될까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6일 일본이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해상사열에 나섰다. 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영상 캡처 해군 함정이 6일 일본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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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으로 간 ‘서해 피격’…“北 인권 침해, ICC 회부" 목소리도
5년의 공백을 깨고 임명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에서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국제사회에서도 2년만에 본격적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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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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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法ON]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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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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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기대 높아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해야
━ 오늘 호스피스의 날 지난 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의사조력사망 법제화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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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왼쪽부터, 과거 파업 때 모습).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자막 조작'이 있었다며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