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조정' 인권위 불발… 박 대령·검찰단장 등 불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1일 회의를 열고 조정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참하면서
-
초3 학생에 맞아 갈비뼈 부러진 교사…"충격으로 대화 어려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전국교직원노조원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부산의
-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6대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2022학년도 제18차 이사회(2023.2.20.)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의결로 이면재 이사를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임기
-
尹, DJ 이후 20년만 기념식 참석…“재향군인회, 국가안보 보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재향군인회는
-
"AI 챗봇 '이루다'는 인격체 아니다" 인권위 혐오 발언 진정 각하
AI 챗봇 '이루다'. [사진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
[단독] 軍, 이미 2년 전 성폭력 근절 개혁안 완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군 성폭력 문제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부가 2년 전 국회에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이성 민원인 서류 뒤져 연락한 순경…전북경찰 “불법 아니다”…처벌 면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 간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순경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
-
“교사 남편, 성추행 무고에 목숨 잃었다”…아내의 간절한 편지
지난해 송씨의 부인 강씨가 다음 '아고라'에 관련 사건을 청원하며 올린 사진. 오른쪽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사진 다음 아고라 캡처] 지난해 8월 여학생
-
반복되는 군인권 침해 사건에…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반복되는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
-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국민훈장 동백·목련·석류장(3명)
◆동백장=최형근(72·사진) 논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17여년 간 활동하면서 비행 청소년 90여명을 선도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결연 학생 10명을 후원하고 상담과
-
“엄마가 밥을 안 줘요”…학대 어린이의 SOS
부모의 방치로 혼자 문 열고 들어가는 아이. [그림=김회룡]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학교에서의 이지메(집단 괴롭힘),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으로 시달리는
-
"성폭력 재범 막기위해 위치추적 팔찌 채워야"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26일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전자위치확인제도'
-
"여성·빈곤층 등 소수 의견 최대한 반영"
"여성.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결을 하겠다."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판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임명
-
[여성 후보 102명 명단]
◇공직 김송자(63.전 노동부차관) 민경자(49.충남여성정책개발원 부장) 신명(57.노동연구원 총장) 신필균(62.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이미경(45.전 경기도 여성국장) 이상
-
'두 번 울리지 않는' 판례…피해아동 부모 부담덜듯
아동 보호 논리와 엄격한 심리주의가 맞서온 아동 성폭력 재판에서 아동 인권 논리가 이겼다. 법원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은 아동의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직접 심리주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인권委 제작 영화 청소년보호위 "상영 말라" 요청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소재로 한 영화 상영을 놓고 충돌했다. 청보위는 14일부터 일반에 개봉될 예정인 인권위원회
-
[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얼굴공개 적극 도입해야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근거없는 이중 처벌인가.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골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
-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일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에 권고했
-
[여성] 새 정부서 두각 여성인맥 '산실'
노무현 정부에서 4명의 여성장관이 탄생하면서 여성계는 사뭇 고조돼있다.과거와 같은 구색 맞추기나 끼워주기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포함되는 등 금녀(禁女)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
[새정부 장관 후보들]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분야 부처 역시 개혁마인드를 갖춘 인사들이 대부분 추천됐다. 교육부총리의 경우 개혁의 속도와 범위론이 낙점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와 전교조 위원장을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이웃들이 알게 한다
'원조교제'등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구체적 신원을 이웃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방안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가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14일
-
동성애사이트 유해결정 취소소송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동성애 관련단체로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한
-
[국감 클릭]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 논란
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 국정감사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善)의원은 김성이(金聖二)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신상 공개로 가족.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