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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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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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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방송연설서 "삶 얼마나 바뀔지 체험시켜 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첫 방송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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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중2 아들이 물었다 "엄마, 페미야? 남자들 싫어?" [나는 고발한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남자 삼둥이와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른다. 중2가 어떤 존재인가.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거침없고 무서운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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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열린 수요시위, 깊어지는 갈등의 골…해법 있을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2일 정오 '평화의 소녀상'으로부터 30m 떨어진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에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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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앞두고 ‘이재명 거짓말’ 프레임 집중 제기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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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비판 의식?…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한 자리만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대 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두 자리 이상 승진 인사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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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 불법 통신사찰…국가 상대 국민 손배소 추진"
전경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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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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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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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대미외교 지휘관에 '코로나 조사 강성발언' 양타오
지난 2019년 루캉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루캉 전 대변인은 북미대양주사 국장을 거쳐 곧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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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에 지옥 악몽 빠졌다" 1억 손배소 낸 유족의 울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의 범행에 의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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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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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면 수사도 위태롭다"…피터지는 승자독식 '오겜 대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스1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68·연수원 14기)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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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사 좌우하는 판검사 프레임…객관성만큼 중요한 것[Law談-오인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양측이 서로를 향해 ‘프레임을 건다,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등의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프레임(fram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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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친해" 송두환 말에…국감장, 김영란법 치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무료 변론’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지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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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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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 1위 ] 법률 및 복합서비스 수상기업은?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21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 1위' 법률 및 복합서비스 분야 수상기업들을 소개한다. 망망대해에 홀로 서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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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너지 공기업도 '비전문가' 낙하산…1·2인자가 親與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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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입학취소 대비…연세대, 관련 학칙까지 만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 조모씨. 뉴스1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입학취소에 대비해 학칙까지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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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다" 4표에 무너진 法숙원…그뒤엔 '친정 킬러' 이탄희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2011년 법조일원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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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대한민국 사법을 향한 조국 일가의 무모한 도전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올해 8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동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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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 결국 형사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단체가 ‘무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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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정치화"라 비난하더니…靑, 이제서야 '백신 서두를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백신 수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러차례 아쉬움을 표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