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라"|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서 주장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가사노동, 즉 의·식·주·가정관리·경영 및 장보기 등 집안일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부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가

국회낼 가족법개정안 마련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는 개최중인 이번 제1백2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1백여건에 걸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및 제5편 상

"78촌이라는 이유로 숨어산다."

불합리한 가족법 때문에 실생활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발표회가 27일 하오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5층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최한

남녀평등규정 추가 유보

정부는 30일 진의종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를 열어 지난해 5월 우리가 가입키로 서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과정에서 서명 때 유보한 9조 (

1년 동안 「간헐적 남녀 관계」로 애 낳아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간헐적인 남녀관계로 자식까지 낳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유모씨(35·여·충남예산군)가 이모씨(29·충남예산군)를

돈받고 이혼사실삭제 가짜호적초본을 떼줘

○…서울성동경찰서는 22일 돈을 받고 이혼한 과거를없앤 호적초본을 떼준 경기도양주군음현면사무소 전호적계장 최종운씨(41)와 행정서사 이중건씨(59), 가짜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한

유부녀와 정통한 경관|파출소서 풀어줘

【광주=이동사회부】유부녀와의 간통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파출소에 인계된 현직경찰관을 경찰에서 풀어줬다. 지난 22일 상오 11시30분쯤 전남 광주시 이성동 순천장여관506호실애서 광

다음은 대조적인 두 이혼소송의 내용이다. △백번 잘한 이혼소송=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진짜 구두쇠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금년 52세로 6자녀의 어머니인 「매리

시아버지폭행 며느리석방

○…부산지법 제5형사부 서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시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순조 피고인(43·여·부산시 ?암 2동 223)선고공안에서 『시아버지가 심한 욕설

해외취업자 탈선아내·간부 남편에 2천만원 지급하라 ,

탈선한 해외취업근로자 부인과 상대방 남자는 그 남편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종전 2백만∼3백만원정도 인정되던 위자료를 8배가량 끌어올린 이

모건은 17살의 유부녀로 블루밍데일과 교제

미국캘리포니아주 베벌러힐즈의 유명인사였던「블루밍데일」이 「비키·모건」양을 만난것은 그녀가 17살때인 지난70년의 일이었다. 「블루밍데일」은 할아버지가 세운 블루밍데일 백화점 체인을

이산가족 법률문제 변협서 무료로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병용변호사)는 12일 이산가족재회와 관련, 호적정리·상속회복 실종선고 취소등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주기로 결의했다. 변

간통한 부인이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무부장판사)는 7일 간통혐의로 처벌을 받은 오모씨(32·여·충남 서산군)가 남편 정모씨(38·서울 구로동)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吳씨의 청

10대 미혼모 늘어 골치 앓는 미국 가족과의 협조로 해결 시도

○…갈수록 늘어만가는 미혼모의 숫자는 이제 미국사회의 해묵은 문제의 하나가 되어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의 임신이 크게 늘어 부모와 학교당국을 당황케 하고있다. 70년대 1천명

교황청 카롤린공주의 이혼청구 심의

로마교황청은 최근 모나코 「카롤린」공주와 「주느」공(프랑스인) 부부의 이혼문제를 심의키 위한 성청 특별위원희를 승인, 가톨릭교회가 원칙적으로 금하고있는 이혼 문제에 신중한 반응을

(3522)제78화 YWCA 60년(78)|민법상 불평등

우리나라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혼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내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내가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사할린교포

『8·15해방 후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39만명은 물론 공동묘지의 일본인무덤까지 일본으로 이장해갔읍니다. 그러나 일제가 끌어간 우리 한국인 6만여명은

의원직 사퇴 선언 사전 통고

간통혐의로 구속중인 민한당의 한영수 의원은 26일 하오 서울 구치소로 찾아간 자당 변호인단 (박병일·목요상·이관형 의원)에 27일의 공판 최후 진술과정에서 의원직 사퇴선언을 하겠다

이혼소송제기전에 고소장접수는 위법 한영주 의원 변호인

간통협의로 구속중인 한영수의원의 변호인만인 민한당의 박병일 목요상 이관형 의원은 3O일하오 「이번 사건은 박인숙 여인의 남편이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검찰이 위법적으로 고소장을 접

한의원 구속 대책마련 부심

한영수 의원의 간통혐의 구속으로 침울한 분위기에 싸여있는 민한당은 29일에 어어 30일에도 새벽부터 사후대책 수립에 부심. 임종기 총무는 이날 아침 마포소재 G호텔에서 담당변호인으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돈 거래의 분쟁 사례별 해결법|어음은 청구 않으면 3년 후 소멸|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한다

규모가 크든 작든 돈 거래에는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돈 거래에 따르는 분쟁을 사전에 막는 법,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알아본다.

부부대화 많을수록 결혼생활 행복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주부의 행복도는 높아지며 특히 최근에 도입된 ME교육(Marriage Encounter)은 의사소통 교육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 프로야구 화제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소속 신시내티레즈의 명포수인「조니·벤치」(35)가 지난 15일 총액16만달러(약1억1천2백만원)어치의 보석류를 도난당해 울상이다. 「벤치」포수는 애리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