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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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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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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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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무상 취득’…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위믹스·마브렉스·클레이페이·메타콩즈·폴리곤·젬허브…. 그 이름도 생소한 이 암호화폐(이하 코인)들은 모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체인상 전자지갑 속 거래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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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도 그랬다…직접 안 때리면서 옥죄는 교묘한 '학폭'
━ 정순신 사태 계기로 본 학교폭력 실태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에이 왜 그래?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가지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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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보다 말 앞서는 요즘 학폭... SNS 24시간 폭언, 단톡방서 ‘박제’
━ 정순신 사태 계기로 본 학교폭력 실태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에이 왜 그래?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가지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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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 바뀌나…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 및 참석자들이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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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떠나면 너희 죽인다" 형의 칼부림…6남매 상속갈등 전말 [사건추적]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 광주고법 전주부,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 모두 죽여버리겠다." 20년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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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기묘한 논란…"검사가 '진품하면 어때요' 회유" [法ON]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어미가 어디 있느냐.” “눈에 힘이 없어 얼굴이 허깨비 같다. 코가 벙벙하게 그려졌고, 머리의 꽃이 조잡하다.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30년 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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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 부활론, 대선판 뜨거운 감자 되나
━ [SPECIAL REPORT] 공채의 종말 2017년 치른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사시가 존재하던 시절, 사시는 금수저가 아닌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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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자 "살인미수로 7년 살았다" 메모 붙인 이웃집男, 결국…
그래픽=이정권 기자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견주가 사는 집 대문에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살았다. 시비 걸지 마라’ 등 메모를 붙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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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거 알면서 왜 쓰다듬어" 지인 문 진돗개 주인 무죄
그래픽=이정권 기자 사나운 습성을 가진 개인 줄 알면서 지인의 개를 만지던 70대 남성이 개물림 사고를 당해 다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견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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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억회 동요 '상어가족'…美 작곡가 "표절이다" 항소
[사진 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 작곡가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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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는 표절 아니다" 韓, 美작곡가에 승소
핑크퐁 아기상어. [사진 스마트스터디] 따라 하기 쉬운 후렴구 '뚜루루뚜루'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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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억울한 옥살이···진범은 피해자 고모부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뉴스1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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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 무단사용 법무법인에 승소…"3000만원 배상"
박효신 '바람이 부네요' 티저.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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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에 ICJ 제소 카드…"국제 이슈화로 긁어 부스럼"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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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선거인단 투표일 사이, 당선인 유고 땐 연방대법원에 공 넘어가
━ 미 대선 D-24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대통령·대선후보·당선인의 유고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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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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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모조리 무기징역 해달라"…법적으로 가능할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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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7일 조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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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헌법재판관의 황금변기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1921년 레닌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온 세상에 공산주의가 도래하는 그날, 공중화장실에 황금 변기를 설치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는 풍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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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사죄한 '의사 살해범' 엄마…“제가 아들 상처 다 받겠다고 했는데”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한 ‘추모의 벽’. 이정권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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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남성,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 인정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남성이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체력단련 명목으로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