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 무단사용 법무법인에 승소…"3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20:26

박효신 '바람이 부네요' 티저.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 '바람이 부네요' 티저.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박씨와 그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성범죄 특화 형사변호사'를 표방하던 A 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에 자사 홍보를 의뢰하며 박씨의 사진을 배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해당 광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A 법무법인에 항의했고, A 법무법인은 즉시 광고를 중단하고 박씨 측에 사과했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148만여회 노출됐고, 약 2500회 클릭 된 것으로 조회됐다.

박씨와 소속사는 A 법무법인을 상대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고,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소속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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