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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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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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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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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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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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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안인희·이상금·정세화 교수 공동 연구
『아버지는 의사가 되란다. 형은 건축업을 하는데 어머니는 형처럼 건축을 하는 것도 안심이란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중3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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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출판사·인쇄소 등록법 개정안 등도 확정
비상 국무회의는 13일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의결 공포했다.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법=사회 단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 ⓛ등록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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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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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민 합동 결혼
『의례 간소화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의 실천 사업으로 시민 결혼의 날이 제정되었사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시민 결혼 안내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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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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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법 공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25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될 대의원선거는 구·시·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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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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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의 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화폐수집 40년 회심의 전시회(2만여 점을 소장한 이인구씨)
동서고금의 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폐전시회가 수집가 이인구씨(49·국민은행 본점 관리역)에 의해 국민은행 본점 3층에서 열려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씨는 각국의 화폐 2만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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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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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전시하의 정치파동(15)|책략과 실각(3)
52년 9월 25일 발행인이 양우정씨로 돼 있는 연합신문에는 『전 경성부윤 고시진 잠입, 한국내정을 밀탐, 정부요로도 협조, 장 총리가 입국을 허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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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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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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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사고는 방심을 노린다|
여름의 사신이 방심을 노린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심신이 나른해지면서 여름철 생활 주변에 각종 사고가 잇따른다. 개구장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강변 웅덩이, 식중독, 장마철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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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할인 1일부터 실시
교통부는 29일 고속「버스」의 요금할인 신청을 인가, 6월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는 고속「버스」조합의 요청을 인가한 것으로 할인대상은 ⓛ왕복이용자 ②통근권 구입자 ③학생 ④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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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에 철퇴|전국협회·조합·번영회 수사의 뒤 안
각종 조합·협회·시장 번영 회 등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하오2시를 기해 일제히 착수된 이번 수사대상은 모두 2백50개 단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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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징계 바람
감사원의 농협감사결과 통보를 계기로 시작된 농협 인사파동은 29일 농협의 부장급 19명, 대리급 이상 1백41명, 서기급 이하 3백89명 등 모두 5백49명의 사표가 이미 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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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돌아온 사람들|중앙 교육 연구소 종합 보고서에서
두뇌 유출 현상을 보는데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세계 산출 (World Output)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 자원은 전 세계적 기초위에 효율성을 토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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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수술 잘했다 칭찬
28일 감사원을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공무원의 자세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강조, 『농어민과 관련이 있는 농협·수협·농개공에 대한 수술은 아주 착안이 좋았다』 고 칭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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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인들 새살림운동
공화당소속 의원들이 외유 통제령으로 발이 묶이자 짝을 지어 함께 나가기로 했던 신민당소속의원의 외유도 주춤해졌다. 이는 국회 예결·농림·국방위소속 공화당의원들은 여행계획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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