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사법연수원 운전기사가 "구속 풀어 주겠다" 돈 받아
서울지검 특수 3부 김성호 검사는 7일 영장 담당 판사에게 7일 청탁,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주겠다며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쓴 사법 연수원 소속 운전기사 이수영씨(47
-
고통받는 여성들의 벗이 되어…|사법고시 여생합격자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지난해의 3명에 이어 올 사법시험에도 2명의 여성이 합격, 여성불모지나 다름없던 법조계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21일 하오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6층 강당에는 제2
-
시국관계 낙서-고교생에 무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5일 광주 인성 고2년 김모군(17)에 대한 계엄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헌법위원장에 주재황씨
전두환대통령은 22일 헌법위원 9명을 임명하고 그중 주재황씨(전대법원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장)를 헌법위원장에 임명했다.(얼굴2면) 전대통령은 이날상오 헌법위원들에게 임명장을주었다.
-
대법원판사 13명 제청|유대법원장, 대통령에 내일 정식임명|이일규·김용철·금중서씨등|3명은 연임 10명 새로
유태흥대법원장은 17일 이일규대법원판사등 13명을 대법원판사로 선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날 제청된 대법원판사들은 18일상오 정식임명될 것으로보인다. 대법원판사는 새헌법에따라
-
대법원장에 유태흥판사|법무장관엔 이종원씨(이 감사원장은 재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대법원장에 유태흥대법원판사, 감사원장에 이 기현원장을 임명키로 내정,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
-
국회·당요직 인사에 얽힌 뒷얘기들|자·타천많아 산고도 컸다
어느때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떡」을 갈라붙이는 민정당의 요직개편에는 진통이 따랐다. 고위당직자들은 그 진통을 『큰 애를 낳기위한 산고』, 또는 『여진의 폭을 줄이기위한 신중
-
방고법원장 퇴임
◇방예원사법연수원장겸서울고법원장(63)이 17일 법관생활 34년만에 정년퇴임했다. 이날 상오10시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이영섭대법원장을 비롯한 재경 각법원장이 참석했다.
-
부산(82년) 대전(83년)고법 신설
입법회의법사위는 24일 서울의 서대문·마포·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 5개 지
-
시인 김지하씨 석방
정부는 11일 반공법 위반 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시인 김지하씨(39·본명 김영일)와 명동 YWCA사건관련자 박종태(60·전 국회의원), 임채정(39·동아 투위), 이상익(26·한
-
빠져 나올 수도 있는 웅덩이에 빠져 죽었으면 익사자도 책임
○…물이 차있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젓고 허우적거리는 등 살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익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웅덩이를 파놓은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
(2844)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81)|이양제
서울공청회의 마지막날(62년8월24일)에는 각계대표 15명이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학자로 이극찬(연세대)정인흥(국민대)이방석(건국대교수)가 나왔고,법조계의 이병용 (서울고법판
-
자수권유 뿌리치고 자살극|중상입은 주범등 4명체포
전국 최대규모의「히로뽕」밀조단 두목 이황순씨(46·부산시 민악동산1)와 하수인등 4명이 19일 하오4시쯤부터 이씨의 집에서 엽총을 쏘는등 3시간동안 50여 검·경찰 병력과 대치 끝
-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구현되기 마련"|귀국 강의 시작한 서울대 유기천 박사
서울대총장을 지낸 우리나라 형법학의 대두 유기천 박사(65)가 8년2개월간의 외국생활 끝에 돌아와 다시 강단에 섰다. 유 박사는 강의에 앞서 학생들에게『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
-
「살인모정」에 법의 온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천직부장판사)는 29일 가난과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천진스런 3남매와 함께 자살하려다 어린 두딸을 죽게한 김옥순피고인(25·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3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정치적인 화해 기대했지만…″-가처분결정을 내리던 날 관계자들 표정
신민당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내려지던 8일 상오 소송관계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가처분사건의 결정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쏠렸다. 결정의 충격파는 크게 넓게
-
8월1일 선거 무효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개운사 측)는 27일 조계사 측의 윤고암 종정직무대행이 오는 8월1일 실시하기로 한 재5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는 전적으로 불법 무효라고 선언했다. 개운사
-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
"입주자에 양도전제한 아파트부지|등록세 부과 못한다"
「아파트」건설분양업체가 장차「아파트」완공과 함께 입주자 들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하여 취득한 토지에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 법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
-
헌법위위원장 이호씨 임명
박정희대통령은 26일 이호적십자사총재를 헌법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하는등 6년임기의 헌위원 9명을 임명, 이날상오 임명장을 주었다. 새로 임명된 헌법위원은 대통령지명 「케이스」로 ▲이
-
정몽구·곽후섭씨 보석으로 풀려나
현대 「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되어 l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현대 「그룹」 산하 한국도시개발 전대표 정몽구피고인(40)과 전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 피고인 (46)
-
인증 없는 문서사본은 문서 아니다 위조 사용 죄 성립 안돼
사진기·복사기 등을 이용, 작성한 문서사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본을 사용했을 경우 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조계종 분규 원점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중단재건 회의는 31일 하오 의장단 회의를 갖고 종단내분수습을 위해 이서옹종정과 종회측으로 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각각 되돌려 주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이후낙전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