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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전문가 협회의 직역 이기주의 과도하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직능단체도 많다. 미용사들은 미용사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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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6% "법안 시행시 수술실 닫겠다"…'CCTV 의무화'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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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멈췄다…"바뀐게 없다, 교권 살려라" 10만 교사 외침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입구에 '수업권과 학습권을 지켜 주세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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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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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의료·법률·세무 플랫폼에 힘 싣는 국회?…유니콘팜 “의원들 설득하겠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성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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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상인이 변호사 좌지우지…공정위 결론따라 소송도 불사" 김영훈 차기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지난달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선출됐다. 이번 52대 협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간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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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불황·규제·소송 3중고 스타트업…국회 연구모임에 “살려달라”
저희는 ‘제2의 타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한의사협의회에서 비급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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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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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지난해 한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이웃으로 “옆집 아이 둘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이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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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 붙어야 예뻐"…성희롱 일삼던 교수의 최후
[중앙포토] 대법원이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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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좋아, 너 입술색" 이 교수 해임...반전에 반전 준 대법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6] “치마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는 교수, 잘렸다 지난 2019년 2월 국내 한 사립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가 한 성희롱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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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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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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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1020 덮친 코로나 블루…아동 정신건강 비상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6)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친구관계 단절과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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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유니세프 "등교와 코로나 무관"…아이들 위한 6가지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5)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레아 노로돔 초등학교 아동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등교하는 모습. [사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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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의 손태승 중징계 무효"…금융사 CEO 제재 제동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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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간 로톡-변협 갈등…'사업자단체성'이 뭐길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견조회에 나서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의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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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불복 행정소송 패소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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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발길질에 췌장 터진 4살, 18년 뒤엔…아동학대의 비극
[중앙포토] 8살 A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을 먹고 하루~이틀을 내리 자는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깨있는 날 A군이 눈에 띄면 아무데나 때리곤 했다. 어느날 잠에서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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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살릴 기회 놓쳤다…9세 참극뒤 英선 감정학대도 징역
2000년 2월 25일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 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여기에 장기 손상에다 영양 결핍, 저체온증세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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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중징계 나와야…추 장관께 힘 실어줄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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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환자의 사망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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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중심 시각 폭넓게 반영…뒤집힌 ‘안희정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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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잊지 말아야' 안희정 무죄 뒤집은 3가지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