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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성형수술 무죄
곰보·쌍꺼풀·콧날 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자가 미용·성형수술을 해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 형사지법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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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파 두목 등 깡패 둘 검거
경기지구 합동단속반은 지난23일 수원역전 사창가일대에서 폭력을 휘둘러온 조직깡패「갈비파」두목 홍광영(32·수원시 매산동1가20)과 행동대원 남궁택(28·수원시 신풍동21)을 검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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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 8명 구속
사회악 소탕에 나서고 있는 부산·경남지구 합동 단속반은 9일 무면허 의사들을 일제히 수사, 이정일 (경남 김해) 등 8명을 국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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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성형 7명 영장 면허 빌려 준 6명 입건
서울시경은 14일 면허 없이 병원을 차리고 쌍꺼풀·곰보수술등 정형 및 성형수술을 일삼아 온 권진영씨(3l·동남의원·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15) 등 돌팔이 7명을 국민의료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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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로 구속된 의사 적부심에서 석방
【부산】부산 시경 수사과는 11일 하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담당 엄부섭씨(24)를 국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부산 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가 12일 적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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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영장 청구 부산 진료거부 사건
【부산】부산시경 수사과는 11일 부산지검 조찬형 검사의 지휘로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담당 의사 엄무섭씨(24)와 부산시립병원 외과과장 박수열씨(35) 등 2명을 국민의료법위반혐의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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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마취의 일제수사
서울시경은 29일 상오 서울시내 개인병원 등에서 면허 없이 마취행위를 해온 홍종한씨(37·영등포구 상도3동65) 등 가짜 마취의사 11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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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일제 조사
서울지검 보건부 김령은 검사는 16일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무자격 의료 보조원과 이들을 소개해온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 서울 충무로 3가 33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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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고치다 치사 박 장로교 신도 입건
서울 용산 경찰서는 9일 상오 박 장로교 여신도 이천옥씨(42·서울 용산구 청룡산동2가8)와 조명렬씨(32·동) 등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여신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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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뽑다 절명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하오 돌팔이 칫과의사 이경택씨(60·전과1범·마포구 공덕동 132의1)를 의료법위반 및 중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이웃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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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라 줘 병역 기피|돌팔이 의사 등 구속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5일 상오 입영 해당자들의 손가락을 잘라주고 병역을 기피케한 돌팔이 무면허의 장군태씨 (61·무직·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신앙촌 37호)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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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사 등 7명 구속
서울지검보건부 하무관 부장검사는 27일 서울시내의 무면허의료행위자 일제단속에 나서 1차로 면허 없이 병원을 개설, 환자들을 치료해온 이상우씨(48)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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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등 넷 입건 자기 집서 환자 받아
【광주】1일 광주경찰서는 전주의대와 적십자병원 등에 근무하면서 따로 자기 집에서 환자를 보아온 이남재적십자병원장, 최희천 전남의대 이비인후과과장 등 4명의 의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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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치료 의사 영장 청구
2일 북부 경찰서는 조성능씨 (51·성북구 상계 3동 105)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년 전부터 자기 집에서 무허가 치과 의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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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수갑 푼 「보자기 속 생환유아」청평버스사고
청평호 「버스」 추락의 참사 속에서 보자기에 싸인 채 물위에 뗘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한 명숙아기(생후77일)가 12일 밤 법의 온정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서울형사지법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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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주사하다 바늘을 부러뜨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5일 주사바늘을 환자의 몸 속에서 부러뜨린 동광의원(서울 종로6가96) 의사 맹동호씨(51)와 무자격 간호원 김모양(18)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국민의료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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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여성의 자각
70년대가 막을 올린 1년 전의 새아침은「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뿌듯한 무게를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 세월의 새 단위 앞에서 설렘도 없이 감지한 이 자각은 육아·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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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간호원 구속|주사 잘못 놔 쇼크사
서울청량리 경찰서는 15일 무면허 간호원 최동련씨(30·여·동대문구 답십리 3동 525)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국민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11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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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를 수배
서울 북부경찰서는 20일 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죽게하고 달아난 김인국씨(54·성북구중계동150)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19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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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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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예방약|진주 등 집단 부작용 원인 가려
보사부는 9일 작년 전남 장흥의 장티푸스 예방 접종 부작용에 이어 올해도 경남 진주에서 부작용이 나자 그 원인이 예방약의 보관이 허술하고 사전 예진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마구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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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주사 청년 치사
10일하오 4시30분 서울서대문구연희동409 이재남씨(25·세브란스병원고용원) 집에서 포경수술을 받던 원성균씨(23·경기도고양군신도면구파발리)가 마취주사를 잘못맞아 숨졌다.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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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들 감금 가족불러 돈갈취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110 삼각산기슭에 중생원이란 무허가 정신병원을 차려놓고 정신병자들을 감금, 보호자들로부터 치료비를 갈취해온 원장 강성태씨(40)등 3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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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왕진거부 의사
서울 영등포에서 일각을 다투는 위급 환자의 왕진 요청을 거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의사의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