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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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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값 절반만 본인부담|특수질환 조제약은 제외|보험료 추가부담 늘어날 듯|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보사부는 1일 오는 10월부터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재정및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본인부담률 조정작업에 착수, 약국약값의 절반정도를 보험이 부담토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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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보 의약분업·수가인상폭에 "산고"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맞게 되는 「전국민 의보시대」를 꼭 한달 앞두고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등 의료질서 개편과 의보수가 조정작업이 극심한 진통속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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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달 체계 7월 시행 앞두고 "냉가슴"|대학병원 자구책 비상
오는 7월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적용되는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시행을 앞두고 3차 진료 기관인 대학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경우 가벼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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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통합주의 논쟁 마무리
8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제정 안)은 77년 의료보험 출범이후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조합-통합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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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및 의안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개정안=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가 의원선거법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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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보체계」7월 시행
3단계 의료보험 전달체계가 확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중앙일보 88년12월30일 15면 보도). 보사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를 앞두고 13일 전국의 의료보험 전달체계를 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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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보시대 「재정안정기금」필요하다
의료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의보에서 소외됐던 도시 자영자들(전 인구의 23.9%)이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수혜자로 들어온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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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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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수산시장 인수〃에 서울시 격분
남은 교육진행 고민 ○…내년 1학기부터 교련교육을 폐지키로 결정한 문교부는 앞으로 남은 올해 2학기 교육과 12월3일까지 계속되는 1학년생 병영집체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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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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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의보 혜택 계속 주기로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명예 시장·군수 및 명예교장·교사·명예 경찰서장 등으로 임명키로 했다. 총무처가 29일 확정한 퇴직 공무원 활용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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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 보험증 이달 발급…새해 진료
보사부는 4일 내년1월1일부터 농어촌주민들이 의료보험급여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중에 의료보험증을 모두 발급토록 하라고 시·도와 전국1백34개 농어촌의 보조합에 지시했다.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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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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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대출|내달시행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내용|월급여 60만원이하만 해당|대출 안받을경우 특별금리|1년∼10년 자유선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저축은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이 자동융자 되는데다 이자소득세면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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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치료제 의보 혜택을
정부는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촌지역에 비보험을 실시하고, 89년에는 도시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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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로 선의 피해본 중소기업 자금지원|한은 은행 여신한도서 제외키로
정부는 노사분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긴급자금 지원및 세금경감조치등을 취해 도와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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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 한사장 구속수감|국세청 조사결과발표…검찰에 고발
국세청은 27일상오 범양상선 고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탈세및 외화도피에 대한 6일간 (4월21∼26일)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사장의 외화도피등 범죄사실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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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 30만원받고 4,500원씩 내면|국민연금 월12만원받는다|10인이상 기업에 의무화
10인이상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는 내년1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매월 연평균보수액(월급)의 1·5%씩 모두3%를 납입하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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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보험 1차 ??는 ?·『∧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주민 8백26만명이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되고 89년부터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온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된다. 금년말까지 의보카드를 받게되는 대상은 1백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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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보다 「여건」이 문제다
농어민 8백26만명에게 연말까지 의료보험카드가 발부된다는 보사부의 업무계획은 국민 개보험 (개보험)제도에 한발 다가가는 조처로 평가된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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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업무보고 요지
◇의료보험 확대=▲의료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우선 내년에는 농어촌 주민 8백26만명을 추가혜택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의약전문가ㆍ학자·공무원등 30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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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제의료보험 4월로 연기
2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키로된 한방의료보험 급여대상중 약제는 실시시기가 4월1일로 2개월 연기된다. 침·구·부항등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또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한방진찰료는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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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