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층간 소음 분쟁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8) 이웃 간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형사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pixabay] 추운 겨울에는 바깥보다는
-
만취운전 적발되자…"내가 마셨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들
음주운전 단속.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
[더오래]개한테 물린 개…그 주인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7)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기자 세계에서 거의 속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
독일서 SUV 인도 돌진…9개월 영아 등 5명 사망·15명 다쳐
1일(현지시간) 독일 트리어 시내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개월 영아 등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AFP=연합뉴스 독일에서 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해 9개월
-
"조폭 떠오른다? 요즘은 엄마·아들이 함께 커플 문신하죠"
지난 2월 타투이스트 A씨의 작업실에 찾아와 '커플 타투'를 받고 간 어머니와 아들. 본인 제공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작업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왼쪽 손목에 올리브 잎 모
-
"조폭 떠오른다? 요즘은 엄마·아들이 함께 커플 문신하죠"
지난 2월 타투이스트 A씨의 작업실에 찾아와 '커플 타투'를 받고 간 어머니와 아들. 본인 제공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작업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왼쪽 손목에 올리브 잎 모
-
[더오래]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6) 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
[더오래]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5)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
'스쿨존 사망사고' 50대에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불법유턴 후 두살배기 덮쳐"
지난 5월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뉴스1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김식의 야구노트] 강정호, 시장의 징계가 아직 남았다
2016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강정호가 2017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강정호(33)의 음주운전 징계 문제를 논의한
-
[21대 국회 데이터 해부]② 與의원 전과 많은 건 집시법 위반탓? 음주운전도 압도적 1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당선자 정보를 분석해보니, 전체 당선자 300명 중
-
'586'이 58%…특정 세대가 이렇게 국회 점령한적 없었다
21대 국회의원 58%가 1960년대생, 이른바 ‘586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에서 특정 세대가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건 처음이다. 중앙일보가 지
-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50대 구속 기각···법원 "과실 따져야"
지난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뉴스1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전북대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졸업반 의대생 A씨(24·전북대 의대 4학년)의 출교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윤창호법'에 형량 높였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
-
'후보 음주 전과 비판'..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천안시장 보궐선거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후보 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의원들이
-
말로만 청년·여성…물 건너간 개혁공천
━ 국민선택,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오후 6시 마감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국회의원
-
유권자 무시한 꼼수·뒤집기 난무…진흙탕 총선 막 올라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27일 마감됐다. 여야 후보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27
-
민주당 현역 재공천 73%…통합당은 TK 60% 물갈이했지만, 공격수 우대
━ 국민 선택, 4·15 총선 〈4〉 21대 국회 후보는 누구 21대 국회는 어떤 이들이 이끌어가게 될까. 중앙SUNDAY와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
-
10명 중 4명 범죄 경력…음주운전 87명…노동운동 김동우, 집시법 등 전과 10범
━ 국민 선택, 4·15 총선 〈4〉 21대 국회 후보는 누구 21대 국회는 어떤 이들이 이끌어가게 될까. 중앙SUNDAY와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
-
힘겨루기 검찰·경찰 출신 ‘금배지 대결’ 눈길…노·문 청와대 출신 65명
━ 국민 선택, 4·15 총선 〈4〉 21대 국회 후보는 누구 21대 국회는 어떤 이들이 이끌어가게 될까. 중앙SUNDAY와 서울대 폴랩(한규섭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
-
"공천 확정자 4명중 1명이 전과"…민주 87명, 통합 26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건 총선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
-
[21대 예비후보 대해부] 하마터면 찍을뻔! 전과기록 다 까봤다
범죄 전과도 모른 채, 경력도 못 본 채, 하마터면 찍을 뻔 했다. 이 사이트가 없었다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전과·경력·출신학교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