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층간 소음 분쟁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중앙일보

입력 2021.01.11 13:00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8)

이웃 간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형사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pixabay]

이웃 간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형사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pixabay]

추운 겨울에는 바깥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올겨울은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형사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범위, 그리고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1
1) A씨 모녀는 OO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 오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B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로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에 맞서 B 씨도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병원비 등 1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층간 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가리킵니다. 층간 소음은 ➀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➁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주택의 구조상 생활 속 어느 정도 소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측정한 소음이 평균이 주간 48dB(데시벨)·야간 57dB, 최고 소음 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간접 충격 소음은 5분간 측정 평균 소음이 주간 45dB(데시벨)·야간 40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 충격소음은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A씨 모녀가 소음을 일으킨 것은 인정되었지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 모녀가 주거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기는 했지만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 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A씨 모녀와 B씨 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층간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이므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사례2의 경우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pixabay]

통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사례2의 경우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pixabay]

사례2
1) C씨 부부는 2018년 6월 OO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온 다음 날부터 C씨 부부는 아래층에 사는 D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라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2) 그런데 D씨 부부가 층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C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고, 오히려 C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D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은 D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보복 소음이었다.

3) 결국 C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결국 반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에 C씨 부부는 D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에서 법원은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여러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보면서, D씨 부부의 보복 소음과 C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 치 월세 1960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사례의 경우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보다 간편한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공동 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시·도지사에서 구성한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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