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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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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 없다"는 美검찰, '전두환 비자금' 환수 주도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 연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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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우리 사회갈등은 친일세력 저항 때문…진보·보수 문제 아냐"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은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은닉된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노력을 통해 광복회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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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4505억 체납한 '참깨왕'도 있다···관세 체납자 251명 공개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관세청이 7일 올해 관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건(개인 173명, 법인 78개)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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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홍 끝까지 잡겠다" 45억 쓰며 라임 '몸통' 뒤쫒는 변호사
백왕기 대표변호사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뒤쫓고 있다. 문희철 기자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뒤쫓는 변호사가 있다. 김영홍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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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체납자, 같이 사는 사진 찍어 신고하면 20억 포상?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배우자와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저당 잡힌 부동산은 A씨 소유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로 넘겼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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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왜 같이 살아? 체납자 부부 신고땐 최대 20억 포상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한 변호사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그의 서재 책꽂이에는 현금 360만원, 금고에는 일본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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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국부 유출…거물급 자문 변호사에 서초동 뒤집혔다
2019년 8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국내 구조조정 전문기업 대표가 수천억원대 재산을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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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이명박 징역 17년에…"이번 선고는 시작에 불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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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는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4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국세청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부동산 탈세 등 중대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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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장' 55억, 피해자에 갈까···마늘밭 110억과 상황 다르다
지난 2011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의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 현금 110억원 가량이 발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을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랜서 오종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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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만 13년…430억원대 사이버범죄조직 총책, 코로나19 뚫고 태국서 압송·구속
지난 14일 사이버 범죄조직 총책 국내 송환 장면.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해외에서 13년간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 수백억 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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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합헌…“철저 환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원 제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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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억만 내고 떠난 김우중, 18조 추징금 받을 방법 없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18조에 달하는 막대한 추징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추징금 환수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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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분재 사고, 벽틈에 5만원권···탈세범들 '기막힌 수법'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수억원대 분재 377점을 찾아내 압류했다. [국세청]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A씨는 최근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 이후 분재 수백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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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700억원 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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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6500억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구속영장 청구
[뉴스1]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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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채 회계 장부 꾸민 뒤 내 계좌로 상환”…20년 동안 502억 빼돌린 직원
20년 간 회삿돈을 500억원 넘게 빼돌린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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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서 제외…2225억원 환수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중앙포토]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국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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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해외재산 중 3억 환수조치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검찰이 최순실(63)씨의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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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배현진 느닷없는 '400조 싸움'···2년전 발언 추적하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는 ‘박정희·최순실 재산 400조원’의 진위는 무엇일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안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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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쓰레기산 올해 다 없앤다… 불법 배출업자 처벌도 강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허용보관량의 150배가 넘는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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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도둑 맞았다” 도박사이트 일당,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
[픽사베이] 돈을 도둑맞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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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강요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낸 기업들, 못 돌려받나
2016년 10월 26일 미르재단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앙포토] K스포츠재단의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르재단의 기업 출연금 462억원을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