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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헌재 위헌결정 요약문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중앙일보

2010.12.29 10:26
‘미네르바 허위글’ 처벌 못 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진실의 시장에서 걸러내게 하라.’ 헌법재판소가 던진 메시지다.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은 “공익을 해

중앙일보

2010.12.29 03:03
“청와대서 대포폰 받은 공직윤리관실 직원, 하드디스크 지우려 세운상가 돌아다녀”

이른바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기 위해 서울 세운상가 등지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수일간 찾아다

중앙일보

2010.11.08 00:37
“청와대서 삼고초려 … 정치 생각 없다”

“뜻밖의 감사원장·총리 제의가 오는데 결코 맡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 속된 말로 무슨 팔자가 이렇나 하는 생각도 했다.” “(총리직은) 청와대에서 삼고초려한 게 맞다.” “군대 문

중앙일보

2010.09.30 02:00
“김종익, 주식 5000원 → 1만2000원 팔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김충곤 팀장과 원모 조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2008년 9월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56) 전

중앙일보

2010.07.14 02:22
공직윤리관실 비선 보고 논란 당사자

이영호(사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그만 구설에만 휘말려도 곧바로 사의를 밝혔던 청와대 비서

중앙일보

2010.07.12 01:49
박영준 “나는 영포목우회와 무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될 무렵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

중앙일보

2010.07.06 02:11
우리동네 ⑥ 배방읍

아산시 배방읍은 지난해 읍으로 승격했다.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05년 2만 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3년 새 3만여 명이 늘어 인구 5만을 바라볼 만큼 급성장했

중앙일보

2010.06.15 00:06
온라인 보이스카우트 한국인터넷드림단 발족

인터넷을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인터넷 보이스카우트인 ‘한국인터넷드림단’이 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홀에서 16개

중앙일보

2010.06.07 01:15
[남윤호의 시장 헤집기]도비문답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고객만족, 품질관리, 사회공헌…. 기업들이 흔히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전매특허처럼 쓰던 거였다. 나온 지 270년쯤

중앙선데이

2010.02.17 14:40
[남윤호의 시장 헤집기]도비문답

고객만족, 품질관리, 사회공헌….기업들이 흔히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전매특허처럼 쓰던 거였다. 나온 지 270년쯤 된다. 주창자는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16

중앙선데이

2010.02.12 13:42
대한민국 경제 國父 호암에게 길을 묻다

보보시도량(步步是道場). 이것이 인생이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도량이라는 생각 아래 사업을 계속 일으켜왔다. 인생은 도량이고 나에게는 끊임없이 사업을 일으켜가는 것이

중앙일보

2010.01.02 11:03
[김성광 목사 인터뷰 ②-] 김대중·노무현의 국정파행

서울 대치동에 있는 강남교회 김성광 담임목사의‘시사설교’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냉철한 소신과 거침없는 입담 덕분일까? 그의 이름 석 자 앞에‘논객’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중앙일보

2009.12.22 15:21
[BOOK 깊이읽기] 100년 전 도쿄서 왈츠에 놀란 사대부들 “이 뭣고”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 이승원 지음 휴머니스트 339쪽, 1만6000원 “모든 문무 고관들이 자기의 부녀를 거느리고 와서 각국인 남녀와 어울려 둘씩 둘씩 서로 껴안고 밤새도

중앙일보

2009.12.04 19:53
[BOOK 깊이읽기] 르네상스 시대 ‘넘버 2’의 처세술

궁정론 발데사르 카스틸 리오네 지음, 신승미 옮김 북스토리, 512쪽, 2만5000원 “궁정 신하는 자신이 모시는 군주가 사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

중앙일보

2009.10.24 01:17
4번의 별난 수상 경력, 마케팅의 별이 되고 싶어요

마케팅 업무를 지망하는 심지은씨가 서울 명동거리에서 화장품 일일 판촉도우미로 나섰다. 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도 심씨는 당찬 취업준비생답게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불러 모았다. [최

중앙일보

2009.06.30 00:00
[시론]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인가

올해 1월 출범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불과 6개월 만에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국가 교

중앙일보

2009.06.12 00:43
[NIE] 라이벌, 그가 있어 나도 큰다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FC바르셀로나가 전통의 강호 맨유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고 막을 내렸다. 이날 세계 축구팬들 이목은 양

중앙일보

2009.06.05 01:05
[BOOK] 웹2.0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찰스 리드비터 지음, 이순희 옮김 21세기북스, 328쪽, 1만3000원 　영국 출신의 세계적 경영·혁신 컨설턴트인 저자는 한국인 임정현(25)씨의 이야기로

중앙일보

2009.05.30 01:04
천신일·박연차와 모두 친분, 한상률이 의혹 풀 열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중앙선데이

2009.05.10 02:59
천신일·박연차와 모두 친분, 한상률이 의혹 풀 열쇠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면1. 2008년 11월

중앙선데이

2009.05.10 00:23
“좌절과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 될 수 없어”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불황 극복의 견인차는 CEO들이다. 한국의 ‘간판’ 전문경영인인 윤종용(65) 전 삼성전자 부회장(상임고문·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불황 극복의 해법과

중앙일보

2009.05.06 11:07
[직업의 세계] 직업상담사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5층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최영숙(47·여) 팀장은 최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원하던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최 팀장님 덕분입니다.” 3월

중앙일보

2009.04.21 00:05
[분수대] 전쟁과 콘돔

　제2차 세계대전 배경의 미국 영화 ‘지옥의 영웅들’(1980). 사막전 장면에서 미군 병사의 소총구를 덮고 있는 건 콘돔이다. 모래바람으로부터 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991년

중앙일보

2009.03.2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