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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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거친 자료로 유죄선고 할 수없다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박종만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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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형 선고|전신민3의원…이기택피고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전신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공갈 등 사건판결공판에서 김상? 피고인(37)에게 징역 3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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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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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 배관 주임·취급자 등 2명에 금고 3년-대연각 공판
서울 형사 지법 노승두 판사는 17일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에 관련,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산 피고인 (49·대연각 「호텔」 사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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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두 호화판 포커단
도박판치고는 호화판이었다. 27일 하룻 동안 검찰에 검거된 2개 조직의 도박단은 국내 각계 각층의 중견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재일·재미교포들까지 한데 어울러 상습적인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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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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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년의 석방
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사건으로 구속했던 15세 소년 김홍준군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고려병원에 출장 심사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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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변호사 등록을 취소
법무부는 27일 형사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이 형이 확정된 서울 변호사회 소속 이봉재씨 (54)의 변호사 명부 등록을 취소, 이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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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피의자 증거 있으면 기소
서울지검 김용제 검사장은 19일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가 행방을 감추었을 때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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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피고에 유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하경철 판사는 15일 상오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건국대 조교수 박승훈 피고인(42)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어떤 문학작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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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호소해온 『원죄 28년』
1940년 5월 그는 일본범시합명회사(본사 대판)의 자매회사였던 조선제망 부산공장의 직공감독으로 있었다. 2남 1녀의 아버지였던 그는 공장과 나란히 서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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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인천앞바다 「나일론백」 위장 밀수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용택피고인(38·구속집행정지중)과 한풍상사 대표 김댁권피고인(51·적부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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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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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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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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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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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5)
법정은 보다 뚜렷한 「현장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둑 10명을 못잡을 망정 한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고발을 외면한채 범죄를 쫓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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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건설에서 「헌납」까지
한비 헌납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다. 설립자 이병철씨는 10월 11일 『한비 주식의 51%와 운영권을 아울러 정부에 바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당국에 제출, 정부는 그 인수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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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대통령 선거차점자「주」씨 징역9월
【사이공15일UPI동양】지난3일의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차점자로 등장했던 평화론자「트루옹·딘·주」씨는15일 궐석재판에서 불법 금전거래 죄로 9월 징역과 27만7천「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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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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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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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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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을사 년의 회고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 수사기관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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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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