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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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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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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당헌에 '사회적 보수' 명시…양향자와 합당 발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에 ‘사회적 보수’를 당의 지향점으로 세워 국민의힘·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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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시켰다가 정권 몰락했다…"임신 공포" 덮친 이 나라
8년간 집권했던 폴란드의 민족주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최근 정권을 잃은 주된 원인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던 낙태금지 정책 탓이란 외신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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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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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소변이 콜라색이라면? ‘비대면 진료’ 1위 앱의 살길 유료 전용
Today’s Topic, 비대면 진료는 신기루였나요(feat. 닥터나우가 규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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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통일부 폐지? 제대로 일하려면 24시간도 부족하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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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반해 설립된 통일부, 정치에 흔들리지 말아야
━ 김천식 신임 통일연구원장 지난달 20일 취임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지낸 정통 통일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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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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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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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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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이 소리내다]'내로남불'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수술해야
왼쪽은 2017년 KBS 총파업 때 고대영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 오른쪽은 2022년 7월 KBS노동조합 등이 김의철 KBS 사장 퇴진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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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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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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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화'도 입법 전쟁…與 "공시기준 강화" vs 野 "보고의무 삭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조합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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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불사" vs "대통령 공약"…'간호법' 상정 앞두고 전운 감도는 의료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협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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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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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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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 꿰었으니 완급 조절하며 여론 설득해야"[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장세정 논설위원 도쿄에 벚꽃이 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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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 영국 정치인의 생명 수호 신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이 얼마 전 방한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북한 정치범 수용자의 생명권부터 근래 논쟁적 이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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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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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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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분이면 日타격…유사시엔 따질 시간없다, 지금부터 챙겨야
일본이 북한·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묶여 있던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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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모임, 선거제 토론회…尹선호 “중대선거구제” 주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