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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 통진당 해산 결정 이끈 주역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안우만(재임 2년2개월)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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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정당TF 등 3개 팀에 ‘천고법치문화상’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부 위헌정당 TF(대표자 정점식 검사장·사진 왼쪽)와 정해창(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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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팀장, 2004년 노무현 측근 최도술 구속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일 임명한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지휘 간부들은 각자 역할에 따른 능력과 함께 지역 안배도 적절히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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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 세 번 연이어 TK 출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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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 착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대상자 선별과 이적단체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유사 정당 재창당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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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만 바꾼 '우회 창당' 최대 쟁점 … 정부 "엄격 심사"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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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 보호한 결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敵)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입니다.” 황교안(57) 법무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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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만든 주범” vs “타협 정치 기회 삼아야”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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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주범" vs. "대화·타협 뿌리내리는 기회 삼아야"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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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석기 중심 집단선동", 통진당 "실체 없는 RO 자꾸 언급"
“실체 없는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만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 12차 변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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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영향 없다" vs "위헌성 낮아져 기각될 것"
“당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과 내란 논의 사실이 인정됐다. RO는 위헌성의 일부라서 정당해산심판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다.”(청구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전담(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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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니다" 최규엽, 법무부 주장 반박
최규엽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사진 중앙포토]최규엽(61ㆍ사진) 금천미래연구회 대표는 18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11년 강령을 개정하며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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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RO와 연계성 여부가 최대 쟁점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전부터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와 진보는 법원 앞 네거리에서 마주한 채 맞불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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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심판 힘 받은 검찰-이석기 활동, 개인 일탈이냐 당 활동이냐에 초점
[사진 뉴시스]“이석기 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이 의원과 RO 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임을 밝히는 데 진력하겠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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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 싸고 격돌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은 피청구인석으로 가 통진당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늦게 입장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직접 마주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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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전문에선 ‘민주, 평등, 해방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주, 평등, 인간 해방’이라고 했다(고쳤다).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 2011년 6월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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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전초전 … 정부 측이 일단 주도권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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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 법무부, 법적 근거 만든다
7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본청을 나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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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간 통진당 운명
“통진당은 창당 목적과 정당 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위헌정당’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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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확정되면 세계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실제 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과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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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봉기 기도 등 '실질·구체적 위협' 입증이 관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은 김선동 의원. [오종택 기자] 5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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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
조강수사회부문 차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청구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 남짓이었다. 이날 오전 8시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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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건은 ‘헌나’ …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4헌나1’로 딱 한 번 쓰여
?2013형제XXXX’.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번호다. 검찰과 법원에서 모든 사건은 고유의 번호를 갖는다. 숫자와 글자를 나열한 사건번호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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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건은 ‘헌나’ …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4헌나1’로 딱 한 번 쓰여
2013형제XXXX’.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번호다. 검찰과 법원에서 모든 사건은 고유의 번호를 갖는다. 숫자와 글자를 나열한 사건번호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