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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에 '파면' 주문한 재판관 8인은 누구?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을 주문했다. 8명 재판관 모두 이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이들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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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법률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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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안에 극도로 예민 … 매일 비공개 난상토론 예고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이름 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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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법령이나 통치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하죠
━ 시사NIE -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나요 지난달 31일 박한철 5대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이다.중대한 판결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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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조적 결함 방치해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초
반복되는 헌재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 지난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9석의 재판관 자리 중 하나(맨 오른쪽)가 비었다. 신인섭 기자 7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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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탄핵심판, 공정·신속 위해 최선"
31일 퇴심식 연설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오마이뉴스TV 화면 캡처]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이 31일을 끝으로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채우고 자리를 떠난다.박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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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인 김기동 검사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현창부 전 감사원 사무차장(왼쪽부터). [사진 전민규 기자]방위산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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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 판단 대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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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출신 민중연합당 4월 총선서 90개 지역 후보낸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중연합당이 4월 총선에서 90개 이상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9일 밝혔다.민중연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ㆍ경기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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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당하는 '민중정치연합'…위헌해산된 옛 통진당출신 창당 주도 논란
노동·농민·청년 등 재야 단체가 주축이 된 민중정치연합이 오는 2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 그런데 민중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주요 인사들이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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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체사상 책자 만든 한의사들…소속은 전 통진당원
북한을 찬양하는 책자를 제작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모임을 가진 한의사와 학의대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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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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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재신임 … 승부수인가 꼼수인가
재신임, ‘신임을 다시 묻는다’는 말이다. 권력자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하는 최후 수단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재신임을 받으려 하고, 권력을 쥐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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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황교안, 목계를 넘어서라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술자리 뒷담화는 대개 즐겁다. 하지만 때로는 논쟁으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토막 난 기억의 한 토막. “나는 대한민국의 목계는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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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 통진당 해산 결정 이끈 주역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안우만(재임 2년2개월)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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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정당TF 등 3개 팀에 ‘천고법치문화상’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부 위헌정당 TF(대표자 정점식 검사장·사진 왼쪽)와 정해창(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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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본격화
김미희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직이 상실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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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통진당 추천 민주평통 자문위원 51명 지금도 활동중…"대책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상은(재선,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에서 추천한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현재도 계속 활동 중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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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워치]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하락하는 이유
스테판 해거드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1987~88년 민주화 이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우려할 정도로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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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업 살리는 수사지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 아니다”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며 “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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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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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간통죄 위헌'이 씁쓸한 이유
권석천사회2부장 나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 몇 년 전 한 변호사에게서 ‘간통 현행범 체포’ 현장의 적나라함에 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신고자·경찰관과 함께 현장(모텔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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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 세 번 연이어 TK 출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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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RO는 제보자 추측" 헌재 "이석기가 회합 수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수형번호를 단 이 전 의원이 피고인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