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4대부문 개혁 주요내용…공공부문]
정부는 지금까지 인력감축.조직정비 등 하드웨어적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2단계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
-
[데라다 신임 주한 日대사] "북과 교섭땐 사전협의"
"한.일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 에서 '가깝고도 가장 가까운 나라' 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오는 14일 부임하는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61)주한 일본대사는 1일 본지
-
영농후계자 30%, 여성에게 할당
앞으로는 영농후계자 3명중 1명이 여성에게 할당된다. 농림부는 농업인력이 급격히 줄면서 노령화, 여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농업인력 육성.지원계획'
-
재계 '규제개혁 잘 안된다' 지적
기업 경영과 관련돼 있는 정부 규제가 각 부처별로 중복돼 있고 신설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규제 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
[특별기고] 시민이 만든 자원봉사헌장
시민자원봉사헌장이 국내 최초로 제정, 선포된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1백55명이 발기인이 돼 헌장을 만들고 범시민자원봉사헌장제정추진협의회의 이름으로 오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
[발굴특종]박정희 사후 20년만에 공개 - 국토개조개혁
박정희는 조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상대로 국가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경영해 오다 10·26이라는 돌발적
-
[대응 부심하는 민노총]'노동절' 불씨 살리기 주력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8일간 팽팽하게 계속된 노.정 (勞.政) 간의 대결은 사실상 노조측의 전략적 패배로 끝난 셈이다. 26일 오후 8시 명동성당의 정리집회에서 노조
-
기획예산위, 하반기부터 '고객서비스헌장' 도입
기획예산위원회는 국민을 기업의 고객처럼 대우하는 내용을 담은 '고객서비스헌장' 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오는 3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기능이 정비
-
[정부]규제 절반이상 연내 폐지·완화
정부는 18일 현행 각종 규제 1만1천여건의 절반 이상을 연내에 폐지.완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의 규제개혁 강화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규
-
[밀레니엄 버그]무디스, 해결 못하면 신용등급 강등
"밀레니엄 버그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더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라." 2000년에 컴퓨터가 네자리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밀레니엄 버그 (일명 Y2K) 문제와 금융기
-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진통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의 첫 작업으로 추진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이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처가 통폐합 지침에 반발해 마감시한인 14일까지 통폐합 계획서를
-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처당 1개만…기획위원회, 절반 감축키로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난립해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폭 정리하기로 하고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당 1개씩만 두도록 했다.또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연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복수차관보 없앤다
지방병무청.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처마다 있는 비상계획관 (현재 1~3급) 의 직급을 2~5급으로 하향조정하며 복수 차관보인 부처의 경우 차관보를 한사람으로 줄이
-
인수위,경부고속철·인천공항 재검토등 긴급현안 59건 선정
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을 전후로 실시해야 할 긴급 현안과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사업계획 조정,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 교육위원 정수 축소,
-
경차 주차료우대 '말뿐'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마련된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충북도내의 경우 대부분 외면당하고 있다. 건교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7월 각 시.도에 '주차장설치
-
[베트남 항공기 추락사고]해외재난 대책…미국·일본 사례
미국은 매년 수천만명의 해외나들이에서 6천여명이 사망하고 이들중 2천여명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재난대국 (?) 이다. 그런만큼 법제 (法制) 도 잘 정비돼있다. 미국의 경우
-
서울시 풍치지구 7,000평 해제추진
지난달 서울시의 풍치지구 정비지침 발표이후 처음으로 성동구금호동4가 일대와 강서구등촌동366 일대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가 추진된다. 성동구는 14일 금호동4가233 옥수초등학교 인
-
한총련 이끄는 직업운동가들 진보혁명등 가명으로 점조직 활동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들이 실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인데다 북한측과 올들어 19차례나 팩시밀리로 교신해온 사실은 한총련이 순수한'학생운동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사
-
'시의회가 녹지훼손 조장' 재개발 녹지변경절차 의원입법으로 삭제해
서울시의회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할때 먼저 거치도록 돼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절차 조례를 최근 의원입법으로 삭제해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무방 - 새로 만든 조항도 5년되면 자동폐기
법률 근거없이 만들어진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며,신설된 규제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규제개혁기본법'
-
서울시, 같은 도시설계지구라도 용적률 차등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설계지구지역에 대해선 동일한 용도지역내라도 건물주변 도로폭과 스카이라인등에 따라 블록별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주거용이나 업무.판매용등 건축물 용도에 따
-
공동상표 중소기업에 담합허용-값.지역등 사전협의 가능
판매 구역을 나눠 맡거나 가격을 서로 맞추는등'사실상의 담합행위'가'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상 이런 행위는
-
사무등 정규직 상반기 48명채용-금호그룹,부부사원制 도입
금호그룹이 올해부터 국내 대기업중 처음으로 임직원 부인을 사무직등 사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신설한뒤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그동안 금녀(禁女)직종이었던 조종사및 정비.
-
수도권 정비 개별심의 폐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내에서의 대기업 연수원이나 대학.공공청사 등의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이런 인구집중 유발 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예외적으로 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