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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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15년 형 살았다고 무기징역 면했는데…결국 법정구속
[연합뉴스] 과거 브라질에서 한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15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뒤 강제추방된 40대가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선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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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통영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53)통영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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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항소심 3년형/서울고법/신빙성논란 국과수감정 인정
◎유서대필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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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 미성년 가정 파괴범 2심서 더 높여 15년 선고
초범인 미성년 가정 파괴범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배 무거운 징역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1심 선고량 보다 3배 높여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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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구형 높인 대학생
서울형사지법 항소 7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5일 반정부 가두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던 숭전대 이영근 피고인(22·사학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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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씨 항소 기각|포고령 위반 16명에 3년∼집유
육군계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만식대령)는 15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 국민대회」관련 피고인 17명과「기독 청년 민주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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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등 3명 원심형량보다|항소심서 높게 선고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9일 조작절도를 한 정재상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공법 하명수 (34) 마소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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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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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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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20년∼집유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5일 상오국방부법정에서 연세대생 등 3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창석(연세대) 권진관(서울대) 김재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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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은 원심보다 형량 줄여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3일 상오 박석률 피고인(25·서강대생)등 2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오신(32·무직) 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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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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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사건 피고|상고기각 원심확정
대법원형사부는 30일하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의 군관련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모두기각,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선고량을 확정했다.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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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전원 무죄선고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친목계를 가장,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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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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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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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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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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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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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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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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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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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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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 항소기각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송택황(62) 유익재(37) 이경구(51) 세 피고에게 항소를 기각, 송·유 두 피고에게는 원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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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