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권성동 "민생 볼모로 한 경찰 집단행동, 배부른 밥투정"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
-
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나온 이광철, 80차례 "증언 거부하겠다"
11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오전 재판
-
조국 수사팀의 귀환…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공안 동시 포진
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조국·삼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
-
'친정'에 쓴소리한 與의원들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견제 필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
-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윤 사단, 검찰 최대 물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
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
[조강수의 시선] 정권 교체가 가져다준 교훈
2020년 9월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
-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
송철호, '선거법 위반' 재판 또 불출석…"지방선거때문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황운하·박병석 지역구에 무슨 일이?
━ 박병석 지역구 김인식, 국민의힘 입당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운하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전시장 후보를 돕거나
-
이재명 "국힘은 적반무치당" 김기현 "도둑놈이 큰소리 친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
김태우 “검수완박, 울산 선거개입 수사 못해…불법 첩보 생성”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
황운하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안 지켜지면 대국민 사기극"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사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점진적 완전 폐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
[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
-
[단독]'文킬러' 김태우, '靑 울산 선거개입' 재판 핵심증인 선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문재인·조국 킬러'로 불려온 공익제보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의 검찰
-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
-
"민주 검수완박, 文 자폭하라는 것"…전직 검사장들도 반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
-
[단독] 울산 증인, 재판전 송철호 3번 만나…그뒤 진술 뒤집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이하 울산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을 사전에 수차례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관건…윤 당선인 “시스템 따르겠다” 강조
━ SPECIAL REPORT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
울산시장 선거 전 김기현 형제 고발한 건설업자 "경찰이 고발 요청"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울산시장 선거 수사했던 경찰 “첩보 출처 청와대인 것 알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
-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
-
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