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색은 서라, 화살표는 가라…3색 신호등은 ‘기호학의 충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던 신호등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대체 뭡니까?” 숙명여대 유한태 교수(디자인학부)는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새 신호등의 장단점을 묻자 이렇게 반문
-
넉 달 걸리던 음주운전 약식기소 전자재판으로 3~4일 만에 처리
회사원 김모(49)씨는 올 3월 퇴근길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검사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가 나왔다. 김씨는 당일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
[논쟁과 대안: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가능"
정부는 4일 자치경찰법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자치 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경찰 역시 분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
물적 피해 교통사고 금액 커도 불입건
대검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
경찰서장 지시에 일제히 '사이버' 반발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한 경찰서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부하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A경찰서장의 음주운전자 피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에 통고처분제도 도입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에 통고처분제도 도입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
'억울한옥살이' 누명벗은 고교생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1년동안 옥살이까지 했던 고교생이 무죄판결을 받아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곽종훈부장판사) 는 10일 1.2심에서 교통
-
채혈 재측정 거부하면 음주 처벌 못해
음주운전자가 입으로 부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을 통해 음주 정도를 재측정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의 호흡측정 결과에
-
“무면허운전 봐달라”뇌물 거부 의경 특별외출
대전 이종기 변호사사건으로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경찰관에게 특전을 주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교통단속에 걸린 무면허 운전자가 봐달라며 건네는 돈
-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刑…부산지법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金尙煥) 판사는 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협 (23.헬스클럽 코치) 피고인
-
대구지검,상습 음주운전 추적 9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 이흥락 (李興洛) 검사는 지난 6, 7월 사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된 1천5백여명의 음주운전자 조사기록을 추적, 최근 수년간 3회 이상 음주
-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성행
95년 12월21일 망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金모 (53.회사원) 씨는 충남천안시입장면 주차장에서 차량 두대를 들이받은 뒤 주차중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러
-
한밤 버스 낙동강 추락 - 어제 부산 구포대교서 5명 사망.실종 확인
78명의 생명을 앗아간 구포 열차사고(93년3월28일)가 발생한지 꼭 4년만에 구포대교에서 버스가 낙동강물로 추락,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7일 오후9시쯤 부산시북구구포동 구포
-
70일만에 밝혀낸 교통사고 조작
심야에 과속운전으로 행인을 친 뒤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원인을 조작했던 운전자가 피해자의 추적으로 새로운 목격자가 밝혀지는 바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
상습 過積운행 운전사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최성남(崔聖男)검사는 20일 상습적으로 과적운행을 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트레일러 차주겸 기사인 金용식(37.부산시연제구연산6동)씨를 구속하고 이 차량 지입회사
-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자
^김윤덕 정무제2장관등^김기수 검찰총장^서상목 신한국당의원^울산남목2동자원봉사회(제말둘등)^울산방어동여성자원봉사회(이명숙등)^울산남목3동여성자원봉사회(유옥녀등)^새마을지도자창신2동
-
2.경찰서주변의 진단서 발급회사
서울S경찰서에는 매일밤 푸른색 다마스승합차 1대가 10여차례씩 드나든다. 정문통과 차량은 모두 검문하지만 경비의경들이 이 차만큼은 아무런 제지없이 곧장 경찰서 안으로 들여보낸다.
-
현직 경철관이 "교통사고(법규.보험)해설집"발간 화제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요령,보험법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자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 경비계장 송완종(宋完鍾.50)경위가 최근 『교통사고(법
-
교차로 우회전 차량 신호준수 의무없다-검찰,公訴權포기
[水原=鄭燦敏기자]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구속된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은 신호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속 10일만에 풀려났다. 수
-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돈받고 약식기소송치 형사반장 구속
[東海=洪昌業기자]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과는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약식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뇌물수수)로 동해경찰서 형사반장 金영주(51.강
-
추석나들이-드라이브 덕유산 일주도로
산 높고 물 맑기로 유명한 무주구천동 33景.이곳은 영호남지방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해 추석연휴를 이용,한번쯤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특히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일주코스는 차량이 별로
-
교통위반차량 급증 수원
수원지역의 각종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경찰서가 집계한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단속자료에 따르면 6월말현재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