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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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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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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진학하거나 수용시설 떠나는 고아들에 교육비·자립비 지원
서울시는 1일 성장고아들의 교육과 자립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수용시설을 떠나야하는 원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해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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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협회」4월1일 발족 민간주체로 본격 보존활동
문공부 산하 3대 문학예술기구의 하나가 될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4월1일 정식 발족된다.문예진전원·영?진흥공사등과 함께 우관우민의 기구로 유·무형문화재부문의 각종 활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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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운영 유치원 늘어
서울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거나 갖가지 명목의 잡부금을 걷는데다 정윈외모집·별도 유아반 설치등으로 비뚤어진 운영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9년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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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정국(1)
서울의 남산중턱에 자리잡은 공화당사가 요즈음 부쩍 붐비고 있다. 가출한 아들을 찾아달라는 촌로가 총재실을 찾는가 하면 모범운전사들이 입당원서를 가져가고 탄광협회·광고제작자협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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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잡일많아 재교육 소홀
국민학교 학급당 운영비는 l년에 2만∼3만원. 교사재량으로 쓸수 있는 수용비ㆍ자료비ㆍ비품비를 아무리 쪼개어도 깨져나가고 모자라는 실험용기구를 충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웬만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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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경남지사|회화는 프로급, 박 문교의 매부
해방전후 해 법조에 몸담았다가 경찰에 투신, 지리산공비토벌에 참가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 유정회 의원에서 치안본부장으로 기용됐었다. 서예와 그림 그리기는 「아마추어」수준 이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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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전히 좁은 시상제
역량 있는 신인을 기대하는 것은 어느 시대·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미술계는 신인발굴을 공모전에만 의존한다. 화랑이나 전문지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개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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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육성회 폐지
문교부는 내년부터 서울·부산지역을 제외한 전 도시국민교육성회를 없애려던 계획을 바꿔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등 5개지역을 제외한 전도시지역의 육성회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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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억넘는 12개동 마을금고에|쓰레기수거업무 맡기기로|시, 청소업무개선방안 마련|수수료외 결손액은 금고서 부담|10월부터 문앞 타종식
서울시는 자산5억원 이상의 마을금고를 확보한 신림3동(난곡)등 12개동의 마을금고에 대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5일 서울시 청소당국이 마련한 쓰레기 청소업무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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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교원임용규제어려운「전수교」|물의 잦은 「각종학교」의 실태
최근 서울의 청구상업전수학교· 광주제일상업전수학고등 이른바「각종학교」관계자들이 공금행령· 착복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문교부는 29일부터 전수학교에 대한▲정원관리▲부정편입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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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육성법
문교당국은 사학의 만성적 재정결핍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학금고를 설치하는 한편 사학육성법을 제정,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 한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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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는 「국민성금」낙도진료선
낙도주민의 진료를 위해 온 국민의 정성을 모은 이웃돕기성금 7억원으로 건조한 병원선 5척중 전남도병원선「새전남호」가 진료순항 첫날 항해미숙으로 침몰하는가하면 나머지 4척은 승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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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불소득 줄다리기 가계부
수출1백억「달러」달성에 뒤이어 78년새해에는 대망의 1천「달러」 소득이 실현된다. 경제기창원이 추계한 78년의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1천50「달러」. 75년에 5백「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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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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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도 동반하는 공장지방 분산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유휴 노동력 흡수, 시·군 등 지방자치 단체의 세원 확보를 위해 각종 소규모 공장을 벽지 농어촌에까지 대거 유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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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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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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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정원과 공납금 문제
사학의 재정난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하여 한때는 일체의 외부 지원을 거부해온 선진 제국의 명문 사학들조차도 이제는 정부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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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기준금액|최고 3백% 인상
문교부는 26일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금액을 종전보다 최고3백%까지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경영재산 기준 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문교부는 이 규칙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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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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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깊은 미국 연구-한국 문화 이해 증진|서울대 미국 연구원 소장 김종운 교수
『상호 밀착돼 있는 사회 각 분야와는 달리 미진한 감이 없지 않은 미국에 대한 보다 깊은 학문적 연구와 한미 양국간의 총체 문학 접촉 관계를 폭 넓게 연구, 미국의 한국 문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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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재산 수익성 있는 것으로
문교부는 7일하오 사립학교법인의 비수익성 재산을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고 전임금규정을 다소 완화, 실질수익이 있을때만 연간수익의 8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내도록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