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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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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잠적…전날 이종필 징역 20년 받았다
1조 67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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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일시중단 신청 기각…23일 구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 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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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법무연수원
박진석 사회에디터 법무연수원의 모태는 1951년 설립된 형무관학교다. 형무소와 형무관이라는 일제 시대 이래의 용어가 1960년대 들어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바뀌면서 이 기관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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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실명도 까라" 비판에···황희, 당직사병 이름 지웠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다니요." "추미애 아드님 성함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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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 못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6년 1월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에서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의당 유튜브 캡처] 5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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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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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사’가 남긴 법사위 국감 세 장면, X신·수사방해·장관無
21일 끝난 올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로 예고됐을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었다. 소속 위원이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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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통해 66억 수뢰” 투기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장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가 열린 2일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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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 정부도 경찰 통해 복무점검…왜 나만 불법인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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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오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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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국회 나와라”…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3번 출석
조국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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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뇌물'로 국회 출석했던 文 민정…조국 수석은 어떨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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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했다"는 전 국회의원 사연 들어보니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죄로 옥살이했던 전 국회의원이 “억울하다”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특정인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주가를 조작했다”고 자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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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한 윤전추에 벌금 1000만원 확정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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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요청한 우병우 "무죄 밝혀야 하는데 내가 왜 도주하겠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12일 법원에 보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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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위증 기소는 위법”…대법, 공소기각 확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대통령 주치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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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유죄···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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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소환된 '박근혜의 마지막 증인' 최순실…등장할까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14번째 공판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소환 통보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러 신문해야 하는 마지막 증인이다. 최씨는 앞서 두 차례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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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김성태 연설 인내력 시험…왜‘혼수성태’인지 알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혼수성태라 칭하는 이유 알겠다”고 말했다. 1일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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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우병우 ‘운명의 2월’…줄줄이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2월 저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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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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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윤대진 10년 인연 끝낸 전화…2014년 6월에 무슨 일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지검 2차장이던 윤 검사가 엘시티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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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속 미용사 정매주ㆍ이대 김경숙 학장 등 무죄
10일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ㆍ메이크업 담당이었던 정매주 원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