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저작물 번역권 제3자에 양도못해|당정, 시행령 개정
민정당은 30일상오 문공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저작권법과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은 외국저작물의 경우 저자성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토록하고 국내
-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포함|출협, 「저작권 설명회」 지상중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개정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0월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과 음반제작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다. 아울러 지적소
-
가요작곡 작사가들 "제 대접받아야겠다"
대중가요 작곡가·작사가들은 올해 새로운 의욕에 부풀어있다. 30년의 한을 풀고 이제야 제권리를 찾을수있는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다가올 7월부터 새 저작권법이 시행됨에따라 앞으로는
-
외국신문 잡지의 시사보도 전재|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김찬진
오는7월1일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보호받아오던 기업에는 국제경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종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던 부담을 새로이
-
"세계 저작권협약에 맞춰 국내법 마련을"|"개도국이 감당할만한 보호기준 반영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을 앞두고 출판계가 부산하다. 현재 한미간의 합의대로라면 우리나라는 87년 하반기에 UCC에 가입, 발효되도록 돼있으며 그후 외국저작물들에 대
-
문답풀이 지적소유권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번역한 책값 25∼30% 오른다
저작권·물질특허·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7월부터는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이 국내법상으로 보호받게 된다. 외국인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국내 출판·
-
한미통상협상일괄타결|양담배는 9월 시판 한 갑에1,400원|음반·소프트웨어별도 입법
오는 9월초부터 외국산 담배가 시판된다. 또 내년7월부터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번역이 금지되며 외국의 소프트웨어도 보호를 받는다. 한편 외국의 물질특허도 내년
-
한미통상법협상,무엇이문제인가(2)|저작권|국내출판 질서위해서도 보호필요
미국측이 보호받기를 요구하는 지적소유권 가운데 우리로서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대용할수 있는 분야는 저작권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외국인 저작물보호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마지막
-
저작권 협상 잘하면 비관할 일 아니다
금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클로드·시몽」의 작품이 또 서너 출판사에 의해 번역 출판되는 모양이다. 이른바 누보로망(신소세)이라는 특이한 소설 형식 때문에 작가의 나라 프랑스에
-
"외국 저작권 사용료 연 100억 예상" | 내국인 통해 등록해야 보호 대상 | 도서·영화·건축 등 적용…소프트웨어는 제외 | 출판사간의 과당 경쟁 우려, 대책 마련해야
「외국 저작물 보호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성안되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출판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한 출판 문화 협회 회장 임인규씨에게 이 법안의 개선점과 시행될
-
시장개방…희생이 너무 크다
국제저작권조약기구 가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출판계나 관련학계에서는 저작권기구에의 졸속가입은 ▲막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부담 ▲해외 지식·정보·문화 수용의 선진국에 의한 제약
-
저작권
국제저작권조약기구 가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출판계나 관련학계에서는 저작권기구에의 졸속가입은 ▲막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부담 ▲해외 지식·정보·문화 수용의 선진국에 의한 제약
-
미국 왜 이러나|담배·보험·지적소유권등 잇따른 개방압력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보험을 비롯, 담배등 상품과 영화·지적소유권에 대한 개방압력을 힘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측에 그럴만한 사정은 있는 것이며 한국의 대응은 어떤 것인가
-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5개사까지만 출판 허용
○…수상자 결정과 함께 쏟아져 나왔던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국내출판의 과당경쟁을 올해부터 줄여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저작권을 존중하
-
저작자는 출판사를 못믿는다.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의 인세를 둘러싼 감동이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문인·교수용 저작자들은 19일모임을 갖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세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검인첨부의조항
-
"외국저작물보호 모법에 명시를"|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25일 하오2시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저작권법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전문교부차관장인숙씨(현대한교육협의회사무총장)주재로 정부의 결과보고와 설명에 이어 각계
-
실리와 명분 면밀한 저울질 필요|국제 저작권 인정 검토 따른 대책과 외국의 예
정부의 국제저작권 인정방침은 분명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에 틀림없다. 출판·음반·영화업계등으로 이어진 높은 파고는 자못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체면치레의 의전적 국제협약 비준으로
-
「일본어」출제 표절
대학입학 학력고사문제를 일본의 문제집에서 베껴썼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출제관리의 어딘가에 허점이 있음을 반증이라도 하는 듯 해 더욱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원
-
저작권 침해 규제 너무 약하다-임씨 고소사건 계기로 알아본 문제점
작고시인 윤동주씨의 시를 무단 전재한 협의로 문학평론가 임중빈씨(41·출판사 인물연구소대표)가 동생 윤일주씨(성대교수)에 의해 피소 당한 사건이 표면화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출판계
-
영화제작 시설 현대화 등 다양
연예계의 각 단체는 건전하면서도 의욕적인 81년의 활동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화제작의 현대화를 비롯해 연예인 자질·향상, 부정음반 근절 등 다양하다. (
-
사설
저작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리란 소문이 유포되고부터 출판계에는 그 찬반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것 같다.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1957년에 일본의 명치저작구
-
판을 치는 불량 「카세트·테이프」|동화·설교·서예강습용까지…|단속법 허술… 몇번 들으면 소리 잘 안나는 것도
음악용으로만 이용되던 「카세트·테이프」가 어학교재, 어린이를 위한 동요나 동극, 불경·성경보급등으로 널리 활용, 「오디오」산업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추산으로 「카세트
-
외국작품 번역 출판할 땐|저자승인 얻어 등록해야
문공부는 20일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마련, 여당정책위 심의에 넘겼다. 전문 1백16조 부칙17조로 된 개정안(현행법전문 75조 부칙 4조)은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