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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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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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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대기업 집단' 90곳 어디
지난 3월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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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의 최초의 질문] AI·플랫폼 등 기술혁신, 국회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 연합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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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파라다이스'도 대기업집단
카지노‧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보험사인 현대해상, 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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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 전북도와 제천시의 이민 실험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0일 의림지·청풍호·한방축제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를 찾았다. 나타·마리아·홈 베이커리…. 한글과 키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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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축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경제 규모와 연동해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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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키운 정책이 '삼바' 옥죈다…부지 못 잡는 '송도 터줏대감'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생산기지 확대 경쟁에 골몰하는 가운데 ‘송도 터줏대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민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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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입학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대법원 판결 나왔다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부임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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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술' 키운다고?…'와인직구' 되고, 韓위스키는 온라인 막으면서? [김태경이 소리내다]
정부가 한국 술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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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여직원 “미국 보내달라”…삼성 사장의 다섯글자 회신 유료 전용
1990년 삼성은 세계 각국에 1년간 머물면서 현지인의 생활 관습과 문화, 철학 등을 연구하는 현지 전문가 양성을 시작한다. 지금은 ‘지역전문가’ 제도로 불리지만 당시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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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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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수가 소리내다] “골조공사 현장소장, 조폭까지 낀 20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이두수 작가 겸 건설노동자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절차탁마’라는 말이 노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지식인이 동료에게 열심히 학문 연구를 독려하고 인격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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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현장소장, 조폭까지 낀 20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이두수가 소리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절차탁마’라는 말이 노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지식인들이 동료들이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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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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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해결, 한국 교회가 앞장 서겠다”
왼쪽부터 권순웅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대표회장, 송홍도 공동대표회장. [사진 한교총]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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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한국 교회 앞장서겠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과 노령 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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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스텝 꼬인 野…與는 尹공약대로 "무조건 유예하겠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식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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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투세, 답답한 악법…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고양시갑 당협위원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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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42억 아파트를…부동산 위법 적발 절반이 중국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그간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반입해 고가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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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尹 언급한 ‘카카오=기반통신’…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어떻게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남긴 질문이다. 사흘째인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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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첨단 서비스산업 허브 만들겠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국제 비즈니스, 첨단 서비스산업 허브, 최상의 정주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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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입 국내 아파트 3만채…그 중 62%는 중국인이 샀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스1 201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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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역차별 논란 총수제도, 필요한가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 했지만, 무산될 분위기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다른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