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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중앙일보

2023.03.01 14:37
[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중앙일보

2022.12.04 05:59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유치원 원어민교사도 김영란법 대상 … 두 번째 청탁부턴 거절해도 신고해야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로운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금품수수 문제는 물론이고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인 ‘부정청탁’에 관한 부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중앙일보

2015.03.05 01:28
[이슈추적] ‘해외 실명제’ 명분-현실 사이

명분이냐, 현실이냐. 정책 당국이 자주 부딪히는 딜레마다. 해외 금융계좌를 낱낱이 들춰내 검은돈을 적발하겠다는 취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또한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중앙일보

2010.02.22 02:59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중앙일보

2004.10.26 1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중앙일보

2004.10.25 10:13
[탄핵안 가결] 엇갈린 각계 반응

▶ 외국인도 관심12일 한 외국인이 대구역 대합실에서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관련한 생방송을 보고 있다. [대구=조문규 기자] "아, 어쩌다 이 지경까지…. " 12일 노무현 대통령

중앙일보

2004.03.12 16:52
여야 병역수사·국가채무 공방

여야는 22일 병역비리 수사, 국부유출, 한.중 어업협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국부유출론에 대한 행정부의 일간지 광고 및 경찰의 선거관련 동향보고와 관련, 김대중(金

중앙일보

2000.03.23 00:00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중앙일보

1992.06.08 00:00
북한도 인권에 눈떴다/지난 1월 형소법 개정/체제변화·개방에 대응

◎“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외국인 재판절차도 강화/재산 몰수형 등 새 조항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구분:남 ●기본구조 ▲재판기관과 소송기관 분리 및 검사와 피고인의

중앙일보

1992.06.08 00:00
우편물 검열·감청 법원 허가 받아야

민정당은 9일 우편검열 또는 감청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수사·소추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

중앙일보

1988.12.09 00:00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3921) 제80화 한일회담(120) 재일교포 국적·처우|김동조

회담은 재개됐는데도 도무지 진척이 없었다. 예컨대 1, 2, 3차 한일회담을 통해 상당한 쟁점이 해소됐던 재일교포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문제만 해도 원점에서만 맴돌뿐이었다. 일본

중앙일보

1984.01.21 00:00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중앙일보

1983.08.19 00:00
"대입학력고사에 함정있는 문제 내지말라"|이문교, 합숙작업 중인 출제교수 56명에 특별 당부

생일맞은 출제위원에 케이크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0월28일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외부와 차단, 합숙작업을 벌이고 있는 82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출제교수 56명과 저녁식사를

중앙일보

1981.11.06 00:00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