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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당면한 75년 주요 문제

    1975년은 전반적으로 험난한 한해가 될 것 같다. 그러한 예상은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여름까지는 7백만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물가는 달마다 올

    중앙일보

    1975.01.09 00:00

  • 미-소 화해 차질 우려

    【런던 19일 UPI 동양】소련이 18일 재소 유대인의 이민제한완화조건이 붙은 미국의 새 무역법안을 단호히 거부한 사실은 지금까지 긴장완화 상태를 지속해 온 미·소 관계에 중대한

    중앙일보

    1974.12.20 00:00

  • 미대통령의 거부권 하원서 무효화 통과

    【워싱턴 21일 로이터 합동】미국 하원은 20일 「포드」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신체장애자 지원법안과 정부기밀 완화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중앙일보

    1974.11.22 00:00

  • 여야, 개헌위안 당론조정

    개헌특위구성 여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여야는 25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개헌문제에 대한 당책을 협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날 상오 합동간부회의를 열어 신민당이 낸

    중앙일보

    1974.10.25 00:00

  • 대미 경제·인간 교류 넓히려는 소련

    18일 소련과 「포드」미 행정부 및 미 국회는 소련이 해마다 6만명의 유대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미 국회가 소련에 대해 무역상 최혜국 대우를 허용하는 무역 법안을 통과시키

    중앙일보

    1974.10.21 00:00

  • 의회서 삭감된 미국의 대한 군원-한국 사정 향방 따라 증액 가능성

    【워싱턴=김영희특파원】상원 본회의가 지난 2일 외교 위가 올린 25억「달러」의 원조법안을 백악관의 의사대로 부결하여 외교위로 반송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국내 정세의 변화여하에 따라서

    중앙일보

    1974.10.04 00:00

  • 90회 정기국회의 쟁점과 향방|"정치입법"과 "예산안"의 공방

    회기 90일간의 올해 정기국회가 20일 막을 올렸다. 지난 8월에 열렸던 단기국회를 빼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국회. 지난번 임시국회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 3일, 법사위 1일간으로

    중앙일보

    1974.09.20 00:00

  • 완화될 「프랑스」 이혼법 법무성, 의회에 법안제출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이름난 「프랑스」의 이혼수속이 남녀쌍방이 원할 경우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 같다. 현행 「프랑스」 이혼법은 남녀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파경의 책임을

    중앙일보

    1974.09.11 00:00

  • 병원급 이상 개설 허가요건 완화 각의, 개정법안 의결

    국무회의는 12일 의료법을 고쳐 의료법인으로만 제한하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을 완화, 의료인·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중앙일보

    1974.07.12 00:00

  • 실효 적은 대학 계열별 모집|대기학과 집중 예상 여전|10개 실험 대학 2학년 진급 앞둔 배치 결과 분석

    문교부의 대학 교육 개혁 법안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 채택, 실시중인 신입생 계열별 모집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여전히 인기학과 집중 지망 및 중점 배치 현장을 나타내 학과

    중앙일보

    1974.03.13 00:00

  • 영 파업 타 노조에도 파급

    【런던11일AP급전합동】영국 제3의 일반·도시노조를 비롯 운수노조·기관사노조 등은 11일 탄광노조의 총 파업을 지지, 전 노조원들에게 석탄 및 석유의 수송작업을 거부하라고 지시함으

    중앙일보

    1974.02.12 00:00

  • 영농화 기계화 위한 발돋움

    6년 동안 끌어오던 새 농지법 제정이 매듭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농지법 제정에 있어서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농지 소유상한제. 즉 상한선을 ①현행 3정보를 인상하자는

    중앙일보

    1974.01.24 00:00

  • 농지소유 20∼30정보까지 허용

    농수산부는 현행 3정보로 제한돼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30정보로 대폭 완화, 새로운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일본에 편중돼있는 농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구주시장을 적극 개

    중앙일보

    1974.01.23 00:00

  • (9) 가정의례법

    허례허식에 50만원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비상 각의에서 가능했던 입법의 하나였다 1월23일 박 대통령의 보사부 연두 순시 때 처음 법제화가 건의되어

    중앙일보

    1973.12.15 00:00

  • 유태인 이민자유억제면 미, 대소차관 중지

    【워싱턴11일AP합동】미하원은 11일 소련이 「유대」인 이민자유를 허용할 때까지 대소무역을 위한 50억「달러」이상의 대소미국신용차관공여를 금지키로 하는 대외무역법안수정안을 3백19

    중앙일보

    1973.12.12 00:00

  • 일괄 타결로 얼버무린 「법안 협상」|8개 법안의 수정 통과로 일단락 된 그 전말

    시국 문제·예산안과 함께 중요 쟁점의 하나였던 법안 처리가 일단락 됐다. 문제 법안은 신민당 제안 17개 법안 외에 신민당이 전면 반대 방침을 정한 정부 제안의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중앙일보

    1973.12.01 00:00

  • 형사소송법·국회법·집회 시위법 등|여야, 8개법 개정 합의

    여야법안 공동소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17개 법개폐안 가운데 형사소송법·국회법 등 소득세법 8개 법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합의, 29일 조문을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겼다. 여야는

    중앙일보

    1973.11.29 00:00

  • 일괄 협상 시도

    신민당이 제안한 17개법 개폐안에 대한 사전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점에서 여야의 의견이 대립해 진전을 못 보고 있으나 조정 시한에 이르러 여야는 일괄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

    중앙일보

    1973.11.28 00:00

  • 적부심제 부활 여서 계속 불응

    여야 법안조정소위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 내용에서 의견이 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중 긴급 구속 요건을 강화하고 적부심제를 부활시키자는 신민당 주장에 대해 공화·유정

    중앙일보

    1973.11.27 00:00

  • 갑근세 면세점 1만8천원으로

    신민당이 제출한 17개 법안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여야공동법안심의소위는 소득세법을 고쳐 현행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갑근세 기초공제액(면세점) 을1만8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

    중앙일보

    1973.11.26 00:00

  •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중앙일보

    1973.11.26 00:00

  • 부양가족 기초공제제 검토|공화, 갑근세율 인하제의에 대안

    여야당의 법안심의 3인 소위는 23일 갑근세 부과에 있어 부양가족 기초공제제도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조정해가고 있다. 여야당 정책위의장들로 구성된 소위에서 공화당은 면세점 인하 및

    중앙일보

    1973.11.24 00:00

  • 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1973.11.22 00:00

  • 닉슨 아랍 곧 단유 완화 예상

    【워싱턴16일AP급전합동】「닉슨」 미국 대통령은 16일 중동평화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중동산유국들이 미국 및 서구에 대한 석유 「보이코트」를 점차 완화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73.1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