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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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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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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토요일마다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법원, 집회 허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참사 현장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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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실명 비방·모욕 안 된다…내용도 규제
‘도심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다. 현수막 개수는 물론 내용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천·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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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처럼 살지말자" VS "윤석열 탄핵"…서초동 현수막 전쟁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삼거리에는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다. 대로변까지 150m 남짓한 길을 두고 〈이재명 체포〉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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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아트홀 주변 서울광장과 맞먹은 공원 들어선다…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까지
기존 호암아트홀 건물 4~9층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 [사진 서울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호암아트홀이 세계적 수준의 음향 시설을 갖춘 클래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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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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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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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터' 사업성 높인다…DMC랜드마크 땅, 업무시설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DMC랜드마크' 부지 모습. 현재 잡초만 무성하다. 사진 마포구 서울시가 20여년간 빈터로 남아 있는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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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개최…송경동 시인 2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21년 2월 19일 오후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송경동 시인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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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92년 대선, 노태우 돈 받은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⑲ 유료 전용
1992년 12월 18일의 14대 대선은 민주당 김대중(DJ)과 민주자유당(민자당) 김영삼(YS)이 각축을 벌이고, 통일국민당(국민당) 정주영이 변수로 작용하는 구도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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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힘" "도둑놈들"…막장 현수막에, 내 세금 쏟아붓는다 [도 넘은 현수막 정치]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위쪽부터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이 붙인 현수막 모습. 정의당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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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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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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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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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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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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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종이호랑이 된 경찰"…민노총 시위에 집시법 개정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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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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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대책 논의…자정~오전 6시 시위금지 나설 듯
밤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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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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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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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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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경찰 패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