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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 조직|옥상 옥격이다

    이택돈 신민당 대변인은 18일 정부가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민방위 기본 법안에 대해 『향군 이외의 옥상옥 같은 조직을 만들어 국민 생활과 사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앙일보

    1975.06.18 00:00

  • 새 법 만들면 옥상옥

    김형일 신민당원내총무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처벌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여당 측에 경고하고 『현재 공산주의자에 동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반공법·국

    중앙일보

    1975.04.14 00:00

  •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보좌관 정치의 문제점들

    「워터게이트」 사건의 제1막은 결국「닉슨」의 투강으로 끝났다. 이것은 언론계와 법조인들의 양식, 그리고 행정부의 이상 비대를 막으려는 의회의 호헌 정신이 혼연 일치가 되어 따낸 승

    중앙일보

    1973.05.03 00:00

  • 평가교수단의 물가대책론

    72년도의 정부시책을 종합심사분석 하는 16일의 보고회의에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위촉한 평가교수단은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서 실로 주목할만한 건의를 했다. 재고세의 신설, 물가대

    중앙일보

    1973.03.17 00:00

  • 기본권 회생 위해 투쟁

    【부산=신원호기자】정일형 신민당 당수 권한대행은 24일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 기본권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도 보장하며 국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1973.02.24 00:00

  •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계

    ▲양윤식(변호사)=지금의 형법 안에서도 도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특별법을 또 만든다는것은 옥상옥(옥상옥)의 느낌이다. 왜정 말기의 「도범 방지에 관한 특례법」

    중앙일보

    1973.02.16 00:00

  • 국회, 정치·경제 문제 질문|여야, 상임위 활동도 병행키로

    국회는 20일 본 회의를 열어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 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국회는 주말까지 3일 동안 비상 사태 선언 및 보위

    중앙일보

    1972.07.20 00:00

  • 대연각 호텔 18층∼22층 철거 위해 하부보강공사 착수

    불타버린 22층 대연각 호텔 건물의 철거를 위한 보강공사가 26일 착수되었다. 대연각 호텔에 의하면 화재로 자연도괴의 위험을 막기 위한 1차 보강공사는 이미 끝나고 18층 이상을

    중앙일보

    1972.06.26 00:00

  • 국·공립연구기관의 폐합

    정부·여당은 전국에 산재한 1백14개 국·공립연구시험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 업무와 설비시설이 비슷한 기관을 통합 또는 폐합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중앙일보

    1972.05.24 00:00

  • 국영업체의 감사

    정부는 24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 출자 기업의 감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본 방침을 시달했는데, 그 골자는 감사에게 업무 시정·문책

    중앙일보

    1972.03.25 00:00

  •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일보

    1971.09.30 00:00

  • 공정거래의 전제조건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경제안정법과 공정거래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공정거래법안을 우선 법률로 확정시킬 방침으로 있다한다. 공정거래법의 제정론은 66년의 가격파동을

    중앙일보

    1971.09.11 00:00

  • 여야 안보협의체 구성

    신민당의 체제 정비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곧 당 대표급 회담을 열어 개원국회의 운영과 안보협의회 구성을 포함한 여·야 협조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

    중앙일보

    1971.07.23 00:00

  • 「집권제3기」진용 매듭진 청와대 기구개편

    박정희 대통령은 내각과 당의 개편에 이어 9일 사정담당특별보좌관을 포함한 청와대의 기구 및 인사개편을 함으로써 집권「제3기」를 향한 진용경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다. 이번 청와대 개

    중앙일보

    1971.07.10 00:00

  • 청소년 활동의 자발성

    문교부는 가칭 청소년국가 개발봉사단을 조직, 농어촌의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개선 운동에 참여할 청소년단체 활동을 일원화 할 계획을 세웠다한다. 16일 문교부에 의하면, 이 봉사단은

    중앙일보

    1971.02.18 00:00

  • 활기 찾는 방화계|영화법 개정 움직임

    최근 극심한 불황을 거듭해온 국산영화제작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주부터 국회문공위와 문공부는 각기 현행영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공위와 문공부가 이와 같이 국산영화육성을

    중앙일보

    1970.04.18 00:00

  • ⑩ 거리로 변한 서울 내수 청계천

    청계천은 깨끗한 물과는 아예 인연이 없는 물줄기. 청계천은 서울과 함께 생겨났으나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개공사로 대부분이 지하로 잠적, 지금은 신설동에서 뚝섬까지 그

    중앙일보

    1970.04.08 00:00

  • 60년대 정치주역(8)-이후락|정치경험 살려 원내 진출설

    이후락씨가 박정희대통령 곁에 있는 동안 그는 비서실장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정치무대의 전면은 아니었지만 그는 특이한 무게로 60년대의 정치적 강자였다. 이씨는

    중앙일보

    1969.12.24 00:00

  • 수해예산에도 줄다리기

    ○…개헌안 국민투표에 당의 운명을 건 공화당은 당체제를 비상체제로 바꾸어 당의 총력을 이 문제에 쏟기로 했다. 21일하오 당무회의는 이같은 태세정비를 위해 중앙과 시·도지부 및 지

    중앙일보

    1969.08.22 00:00

  • 닉슨경제 「브레인」진짜는 누구냐

    도대체 누가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길잡이의 중심인물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워싱턴」에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이 전 CEA(대통령 경제자

    중앙일보

    1969.02.11 00:00

  • 명검사의 고독

    18일 중앙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는 69년도의 목표를『믿고 살수있는 밝은 사회』도 정했다. 검사가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은 법의 신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과 밝은사회

    중앙일보

    1968.12.19 00:00

  • 군사기밀의 한계 재론

    20일 상오 정부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기밀이 되는 요건은 ①북괴지역에서의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②북괴의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일

    중앙일보

    1968.08.21 00:00

  • 국토통일원

    국회내무위는 국토통일원의 시선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기정법률안」을 수정·통과시켰다. 통과된안에의하면, 국무총리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두고, 원장은 국무위원, 차장은 정무위원으로 하되

    중앙일보

    1968.07.04 00:00

  • 제2차「아시아」상의련총회

    제2차「아시아」상공회의소 연합회총회가 「워커힐」에서는 8일까지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 회의에는 일본·중국 등 13개국 대표 1백30명과 국내대표 2백50여명도 합 4백여명이 참석

    중앙일보

    1968.05.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