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대 조직|옥상 옥격이다
이택돈 신민당 대변인은 18일 정부가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민방위 기본 법안에 대해 『향군 이외의 옥상옥 같은 조직을 만들어 국민 생활과 사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
새 법 만들면 옥상옥
김형일 신민당원내총무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처벌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여당 측에 경고하고 『현재 공산주의자에 동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반공법·국
-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보좌관 정치의 문제점들
「워터게이트」 사건의 제1막은 결국「닉슨」의 투강으로 끝났다. 이것은 언론계와 법조인들의 양식, 그리고 행정부의 이상 비대를 막으려는 의회의 호헌 정신이 혼연 일치가 되어 따낸 승
-
평가교수단의 물가대책론
72년도의 정부시책을 종합심사분석 하는 16일의 보고회의에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위촉한 평가교수단은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서 실로 주목할만한 건의를 했다. 재고세의 신설, 물가대
-
기본권 회생 위해 투쟁
【부산=신원호기자】정일형 신민당 당수 권한대행은 24일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 기본권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도 보장하며 국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계
▲양윤식(변호사)=지금의 형법 안에서도 도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특별법을 또 만든다는것은 옥상옥(옥상옥)의 느낌이다. 왜정 말기의 「도범 방지에 관한 특례법」
-
국회, 정치·경제 문제 질문|여야, 상임위 활동도 병행키로
국회는 20일 본 회의를 열어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 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국회는 주말까지 3일 동안 비상 사태 선언 및 보위
-
대연각 호텔 18층∼22층 철거 위해 하부보강공사 착수
불타버린 22층 대연각 호텔 건물의 철거를 위한 보강공사가 26일 착수되었다. 대연각 호텔에 의하면 화재로 자연도괴의 위험을 막기 위한 1차 보강공사는 이미 끝나고 18층 이상을
-
국·공립연구기관의 폐합
정부·여당은 전국에 산재한 1백14개 국·공립연구시험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 업무와 설비시설이 비슷한 기관을 통합 또는 폐합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
국영업체의 감사
정부는 24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 출자 기업의 감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본 방침을 시달했는데, 그 골자는 감사에게 업무 시정·문책
-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
공정거래의 전제조건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경제안정법과 공정거래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공정거래법안을 우선 법률로 확정시킬 방침으로 있다한다. 공정거래법의 제정론은 66년의 가격파동을
-
여야 안보협의체 구성
신민당의 체제 정비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곧 당 대표급 회담을 열어 개원국회의 운영과 안보협의회 구성을 포함한 여·야 협조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
-
「집권제3기」진용 매듭진 청와대 기구개편
박정희 대통령은 내각과 당의 개편에 이어 9일 사정담당특별보좌관을 포함한 청와대의 기구 및 인사개편을 함으로써 집권「제3기」를 향한 진용경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다. 이번 청와대 개
-
청소년 활동의 자발성
문교부는 가칭 청소년국가 개발봉사단을 조직, 농어촌의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개선 운동에 참여할 청소년단체 활동을 일원화 할 계획을 세웠다한다. 16일 문교부에 의하면, 이 봉사단은
-
활기 찾는 방화계|영화법 개정 움직임
최근 극심한 불황을 거듭해온 국산영화제작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주부터 국회문공위와 문공부는 각기 현행영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공위와 문공부가 이와 같이 국산영화육성을
-
⑩ 거리로 변한 서울 내수 청계천
청계천은 깨끗한 물과는 아예 인연이 없는 물줄기. 청계천은 서울과 함께 생겨났으나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개공사로 대부분이 지하로 잠적, 지금은 신설동에서 뚝섬까지 그
-
60년대 정치주역(8)-이후락|정치경험 살려 원내 진출설
이후락씨가 박정희대통령 곁에 있는 동안 그는 비서실장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정치무대의 전면은 아니었지만 그는 특이한 무게로 60년대의 정치적 강자였다. 이씨는
-
수해예산에도 줄다리기
○…개헌안 국민투표에 당의 운명을 건 공화당은 당체제를 비상체제로 바꾸어 당의 총력을 이 문제에 쏟기로 했다. 21일하오 당무회의는 이같은 태세정비를 위해 중앙과 시·도지부 및 지
-
닉슨경제 「브레인」진짜는 누구냐
도대체 누가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길잡이의 중심인물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워싱턴」에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이 전 CEA(대통령 경제자
-
명검사의 고독
18일 중앙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는 69년도의 목표를『믿고 살수있는 밝은 사회』도 정했다. 검사가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은 법의 신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과 밝은사회
-
군사기밀의 한계 재론
20일 상오 정부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기밀이 되는 요건은 ①북괴지역에서의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②북괴의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일
-
국토통일원
국회내무위는 국토통일원의 시선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기정법률안」을 수정·통과시켰다. 통과된안에의하면, 국무총리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두고, 원장은 국무위원, 차장은 정무위원으로 하되
-
제2차「아시아」상의련총회
제2차「아시아」상공회의소 연합회총회가 「워커힐」에서는 8일까지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 회의에는 일본·중국 등 13개국 대표 1백30명과 국내대표 2백50여명도 합 4백여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