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경제 「브레인」진짜는 누구냐

도대체 누가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길잡이의 중심인물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워싱턴」에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닉슨」 대통령이 전 CEA(대통령 경제자문위)위원장인 「밴즈」박사를 「각료대우의 특별고문」으로 기용했을 때 『재무장관, CEA위원장, 예산국장이란 전통적인 「트로이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나돌더니 지난3일 발표된 「예일」 대학의 「워리크」교수의 재무성 고문 임명은 이와 같은 억측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각료 임명 때부터>
「트로이카」 혹은 이 3자에, FRB(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4자」의 지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관측은 「닉슨」대통령의 각료임명 때부터 대두된 것이다.
「아이젠하워」정권의 예산국장이었던 추건 전재정정론자의 「스탠스」씨가 상무장관이 되고 기자회견에서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의향을 시사했을 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처음 각의 후 종전과 같이 4자를 모아 경제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억측이 오래가진 않았던 것이다.

<「최고 재판소」설>
그러다가 「밴즈」 박사의 고문취임 또 「경제정책에 관한 각료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사태가 또 달라지기 시작한 것 「밴즈」박사의 임명에 관해선 백악관 당국에 『광범위한 국내 정책의 조정, 추진과 통할』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트로이카」도 우선「밴즈」고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에 정책을 배신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었고 일부에선 『「밴즈」 고문은 예를 들면 이 경제정책 입안의 「최고재판소」적 존재』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각료위원회는 장의 「닉슨」 대통령 이하 「애그뉴」부통령, 「케네디」 재무장관, 「매크래큰」CEA위원장, 「메이어」예산 국장, 「밴즈」 특별고문, 「하딘」 농무, 「슐츠」 노동, 「스탠스」 상무장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백악관은 위원회가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고 「트로이카·그룹」이 「마틴」 FRB의장과 협력,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론 각료위원회가 다루는 문제는 CEA와 거의 같기 때문에 어디까지 책임분담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억측은 꼬리 물듯>
또 구체적인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고안자들의 입장도 아직 완전히 조정이 안되고 있는듯한 인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문제에서 「케네디」 재무장관이 금가유지를 언명했지만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와 같은 「옥상옥」 격인 「팀」의 조성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가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당분간은 억측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신영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