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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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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씩 더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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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놔두고 2차 추경…재정주도성장 놓고 갑론을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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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1000조'…'재정주도성장' 괜찮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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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690만명에 최대 500만원···선거앞 확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후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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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베팅 경쟁’...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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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의 이코노믹스] 북유럽처럼 강력한 구조조정하면서 복지지출 늘려야
━ 재정역량과 기본소득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자”고 촉구했다. 전시재정은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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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에서 조국까지…교수들의 ‘앙가주망’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서울대로 복직한 상태다. 하루 전인 7월 31일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의 면직을 알리는 팩스를 서울대로 보내면서다. 교육공무원법은 44조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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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의 이코노믹스] 복지 지출 더 늘리지 않아도 곧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
━ ‘정부 예산 500조 시대’ 국가 재정의 진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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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0명 모아놓고 하던 교육 이젠 안 합니다”
공무원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달 1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옥동석(59·사진) 초대 국가인재원장은 “소명의식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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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말정산 논란의 교훈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우리 시대의 소명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념과 정파, 세대와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1948년 국권을 회복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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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복지' 재정 개혁 걸림돌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민주화 이후 많은 정권은 대선과 인수위 과정에서 재정 총량의 한도를 인식하지 않았다. 성장률을 회복하면 재정 여력은 충분히 생긴다거나 아직까지 국가 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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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논쟁의 초점 ‘증세 없는 복지’가 이 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재정 상황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붙으면서 또 다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증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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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짜도 제자에겐 다정한 'F 폭격기'
정년퇴임을 앞둔 이준구 서울대 교수. 제자들은 기념 문집 ‘꽃보다 제자’를 냈다. [사진 이준구]1980~90년대 별명은 ‘F 폭격기’였다. 2000년대에는 ‘CD 플레이어’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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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세미나 개최 外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FKI TOWER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와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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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1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에 노혁 나사렛대 교수 선임 外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4일 제177차 이사회에서 제11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노혁 나사렛대 교수를 선임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8일 오후 3시 한국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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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고려대 교우회 外
◆고려대 교우회(회장 주선회 변호사)는 16일 오후 6시 고려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6·4 지방선거 당선교우 축하연’을 개최한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명 중 고대 학부 출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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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내서 복지, 급속 확대 자제를"
‘2013 유민포럼’이 14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중앙일보·JTBC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선진국의 복지모델을 살펴보고 한국형 복지모델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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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약은 김종인이 짠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국민행복위원회 조직과 인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행복추진위 진영 부위원장, 김 위원장, 문용린